U.S., North Korea and China to contain South Korea’s ASEAN ‘economic control’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아세안과 정상회담으로 북한과 중국 경제체제 견제로 ‘한국 경제와 아세안 통제’의 태평양 전략을 시작했다.
미 상원 외교위는 12일 미 아세안 정상회담 개최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합의 완전 준수하고 이행해 온 아세안 회원국들을 높이 평가한다”며 “아세안이 일본, 한국, 호주, 유럽연합, 타이완, 그리고 인도를 포함한 아세안이 아닌 경제, 정치, 안보 파트너들과 더 큰 통합과 단결 촉진하는 노력 지속할 것 촉구한다”고 결의안을 냈다.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1일 “한국은 무역과 관련해 미국과 대화하기 원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미국 투자에 대해 논의하기 원할 것”이라며 “한국은 점점 더 많은 기술과 투자처 찾고 있으며, 그래서 이러한 대화들은 필수적”이라고 말해, 아세안 진출 한국 경제 견제에 북한 전략을 연결했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평화연구소(USIP) 대담으로 “미국은 대화 시작 위해 북한 측 대화 상대에게 여러 차례 접촉 시도했다”며 “미국과 협력하며 억지와 미한 파트너십에 관한 강력 메시지 보내는 데 있어 매우 분명하게 관여하려는 단호한 의지 가진 한국의 새 대통령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북한과의 어떠한 형태의 외교나 관여에도 준비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으로 태평양 전역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태평양의 전략적 환경 변화시킬 중국의 군사적 조치에 대한 우려 갖고 있다. 미국은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이익 증진 위해 일본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 등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말해, 한국이 중국 견제 태평양 경제권 역할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21일 예정)에 앞서 12일 아세안 정상회담을 백악관에서 갖고, 이에 앞서 미 상원은 결의안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합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이행해 온 아세안 회원국들을 높이 평가한다”며 “아세안이 일본, 한국, 호주, 유럽연합, 타이완, 그리고 인도를 포함한 아세안이 아닌 경제, 정치, 안보 파트너들과 더 큰 통합과 단결을 촉진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1일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당선자로 VOA 인터뷰에서 ‘한미정상회담서 이루고자하는 성과’ 질의에 “ 미국과 함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선제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은 아세안 정상회담에 이어 한국과 회담하고 이어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해 일본 호주 인도와 인도태평양 체제를 구축한다.
트럼프 문재인 체제에서 한국은 동남아 서남 아시아에 신남방정책으로 군비증강에 의한 무기 판매 통로를 구축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했다.
중국은 4월 19일 ‘솔로몬 제도와 안보협정 체결’을 공식 발표했고, 소가바레 솔로몬 제도 총리는 2019년 5월 중국 방문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으로 ‘일대일로 사업 양해각서(MOU)’ 체결했다.
미국은 2월에 29년전 폐쇄된 솔로몬 제도에 대사관 재개설 계획을 발표했고 캠벨 조정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솔로몬 제도 등 남태평양 3국은 4월 19일에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