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플레 압력 가중에도 재정 확대 의존의 경기부양을 선택해 고도 인플레 유발로 접근한 반면 미국은 임금 상승이 물가상승에 크게 못미치자 인플레 대응을 선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거시금융점검회의에서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각국 통화정책 대응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실물경제 둔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주재 거시금융점검회의에서 최재영 센터장은 "글로벌 경제는 매우 불안정하며 위기 국면으로 진입할지 기로에 서 있다"며 "작년 말부터 물가가 폭등해 통화 정책도 강대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물가는 잡지 못하면서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해, 물가보다는 경기침체 대응 우선을 선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5월 경제동향’(그린북)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 가중’을 확인하고도 재정 59조원 지원정책으로 연간 예산 10% 이상을 한꺼번에 시중에 풀기 시작했다.
정부는 12일 총 59조4천억원 추경으로 연간 GDP의 3% 규모로 예산의 10%를 시중에 한번에 풀어 물가상승과 부동산 시장 자극을 시작했다.
한국 소비자물가는 3월 4.1% 4월 4.8% 상승으로 5월에 5%대를 예고하고 있고, 미국과 달리 자가주거비는 물가지수에서 제외해 한국이 2~4%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다.
한국 물가상승률의 최대치는 금융위기 당시 2008년 10월의 4.8%이다.
정부 그린북의 5월 근원물가는 3.6% 상승해 3월 3.3% 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생활물가지수가 5.7% 상승해 3월의 5%에 비해 상승폭이 더 커졌다.
정부 진단은 “우크라이나 사태 및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투자부진 및 수출회복세 제약이 우려되고 물가상승세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확산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물가상승 상황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서민‧취약계층 등 물가상승 부담 완화, 소상공인 피해회복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지원 등 민생안정에 정책역량 집중할 것”이라며, 사상 최대의 60조원을 시장에 풀었다.
미국은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 대비 8.3% 상승하며 3월(8.5%)에 이어 연속 8%대 고인플레를 유지하며, 항공료가 전월대비 18.6% 급등하고 외식비가 전월대비 0.9% 상승해 고물가체제의 서비스 부문 확장을 확인했다.
미 상무부의 4월 민간부문 노동자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년대비 5.5% 증가이나 3월 상승률 5.6%보다 둔화되며, 4월 물가상승률 8.3%와 격차가 커지며 인플레 대응 정책이 공식화됐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1일 "인플레이션이 국내 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고, 미 연준은 앞서 3월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5월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의 파격을 단행했다.
정부의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5로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하고 지난해 7월부터 9개월째 하락 중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기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2566조원이라며 전년대비 12.4%(283조원) 급증에 GDP 대비 125% 수준이라고 지난달 12일 밝혔다.
장 의원은 GDP 대비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규모가 2018년 100%를 넘어서며 4년 동안 23.5%p 급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