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주민에 의약품 지원’을 밝힌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보건안보 노동당 주도’로 중국 공산당 방역 방식을 밝혀 남북간 방역 교류가 대치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지원할 방침”이라며 "구체적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대변인이 밝혔다.
김 북 위원장은 14일 “우리가 직면한 보건위기는 방역사업에서의 당 조직들의 무능과 무책임 무역할에도 기인된다”면서 노동당에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며 “중국의 선진적 방역성과를 적극 따라 배워야한다”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북한과 방역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요구에 입각해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은 김 총비서 주재로 12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 회의에서 국가방역체계의 최대비상방역체계로의 이행을 결정하고, 김 위원장이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했고, 14일 노동당중앙위 정치국 협의회에서 최대비상방역체계 가동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지시하면서 정보 공개를 시작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치국 협의회에서 “중국 당과 인민이 악성 전염병과의 투쟁에서 이미 거둔 선진적이며 풍부한 방역성과와 경험을 적극 따라 배우는 것이 좋다”고 밝혀, 중국의 공산당이 코로나 보건안보 방역에 적용한 공산당 조직에 따른 지역별, 직장별, 아파트별로 확진자 점검과 당원에 의한 주민 이동 통제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주도 K방역 우월성 국수주의로 중국에 대해 코로나 진원지로 지목하고 당 조직에 의한 지역 통제에 대해 방역 후진국으로 지속 비하해 방역 전문가와 민간 교류가 단절된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12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주의적 차원의 북한 지원에 대해서 예외로 생각한다”고 언론에 첫 브리핑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어 백신 지원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백신 관련 의약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정한 것으로 봐달라”고 ‘지원 결정 정책’을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12일 용산 집무실 기자실을 찾았을 때 ‘북쪽에 실무접촉 제의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당연하다”며 “기본적으로 통일부 라인으로 해가지고…”라고 답해 정부주도 지원에 '비공개 협상 사전 공개 정책'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