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 Seok-yeol ‘North Korean residents’ Trump regime restoration Biden Moon Jae-in ‘encounter’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로 ‘북한주민 지원’을 공식화해 트럼프체제의 ‘북한주민’을 복원하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우’가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주민 지원’에 ‘북한 당국’을 분리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지원할 방침”이라며 "구체적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미 국무부는 13일 북한 감염병 확산 언론 보도에 “우리는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 끼칠지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백신 제공을 계속 지지한다(We are concerned about how this might affect the North Korean people and continue to support the provision of vaccines to the DPRK)”며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주민들에 대한 긴급한 백신 접종을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해, 북한 정부가 협상 중심이다.
미 국무부 논평은 “우리는 코비드-19 확산 방지를 비롯한 남북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남북협력(inter-Korean cooperation)이 한반도에서 더 안정된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북한에 코로나 백신 지원 의향’ 질문에 “북한은 코백스의 백신 지원을 계속해서 거절했다. 미국은 현재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국제기구에 의한 북한 정부 백신 제공 체제를 유지했다.
공화당 트럼프 문재인 체제에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주민 밝은 미래’ 전략에 의해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자본주의로의 변이하며 김정은 지배는 지속하는 협상에 초점을 맞춰 ‘북한주민 미래’가 초점이었다.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13일 아세안과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 정착의 공통 목표를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고려하고, 역내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북한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성명을 밝혀 아세안에 한반도 안보의 ‘평화 수호와 신뢰 구축’을 포함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15일 한미정상회담(21일 예정)에 대해 “'3대 의제'는 북한 도발 대응, 경제안보,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의 기여”라며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 대응 전략과 상황 관리 방안에 관해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체제에서 대북접근 전략을 주도했던 정세현 전 통일장관은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한미정상회담 끝내고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라며 “김정은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둘 있다. 트럼프하고 문재인, 그런데 트럼프를 특사로 쓸 수는 없지”라고 라디오에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VOA에 “결론을 남북한 국민들에게, 또 우리를 지켜보는 외국 국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라든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 남북 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