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맹간의 안보체제로 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국 첨단기술·부품 공급망 배제’ 전략에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결정하고 한국 재벌들이 미국 기업으로 변신하며 미국 현지법인을 분리해 미국에 세금 납부를 시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여 산업과 자원을 무기화하고 공급망이 블록화하는 새로운 흐름이 수출로 성장한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이었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1일 취임식에서“한국 경제정책의 프레임을 과감히 바꾸어야 할 때가 됐다. 민간 주도로 보다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소수의 산업과 국가에 집중된 수출과 공급망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잘 달리던 경주마가 지쳐 예전같지 않은데도 과거의 성공에 사로잡혀 새 말로 갈아타기를 주저하는 누를 범하면 안 된다”고 프레임 교체를 밝혔다.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IPEP 동참이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강력한 경제·무역 관계를 보유했다. 우리에게는 경제적 관여와 교역에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라며 "이는 우리 국가와 인도·태평양 국민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말하고 "이게 우리 역내 경제 전략"이라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5년에 걸쳐 74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란 계획을 내놨고,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맞춰 조지아주 전액 투자 발표와 세금 미국 납부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솔루션은 12일 3800억원 투자의 고효율 태양광 셀과 모듈 생산체계에서 미국에 2천억원을 투입하고, 미국 수소·우주용 탱크 업체인 시마론 인수에 2025년까지 1억달러 투자를 밝혔다.
롯데지주는 13일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시에 BMS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을 2천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앞서 지난달 미국 리튬메탈 음극재·전해질 개발 스타트업 소일렉트과 합작법인(JV)으로 미국 현지에 2500억원 생산시설 구축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파운드리 공장에 170억달러 투입을 밝혔고, SK하이닉스는 연구개발 센터로 미국에 10억달러 투입에 세금의 미국 납부를 시도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 합작으로 미국에 1~3 합작공장에 4조2천억원을 투입하고 애리조나주 배터리 신규 공장에 1조7천억원, 미시간주 파우치 공장에 1조6천억원을 투입을 밝혔다.
SK그룹은 SK온이 미국 포드와 미국 현지 합작법인 설립에 5조1천억원 투입하고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에 3조원 투자해 미국기업을 만들며 세금의 미국 납부로 보인다.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의 16일 정례브리핑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세금과 반부패 활동 등 더 공정한 경제 구축"을 말하며 “이를 통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을 위한 경쟁의 장을 고르게 할 수 있다”고 밝혀, 미국 기업화 체제 구축으로 접근했다.
한국의 재벌은 냉전체제 유지에서 미국의 안보 금융의 우산과 일본과의 경제협력에 의존형 박정희 개발독재로 고도성장 저물가의 '빛나는 모델'로 선전됐다.
한국의 재벌은 냉전체제 유지에서 미국의 안보 금융의 우산과 일본과의 경제협력에 의존형 박정희 개발독재로 고도성장 저물가의 '빛나는 모델'로 선전됐다.
한덕수 총리 후보는 한미FTA체결을 주도하며 미국 자유무역에 의한 중남미 개조 방식인 "무역 증가의 세금 더 걷어 사회안전망 보완"으로 농어촌과 노동자 피해 대응책을 앞세워 정치적 자결권 파기 전략을 적용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5일 앞둔 16일 박진 외교장관과 화상 통화로 “(한중은) 디커플링(단절)과 공급망 단절을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