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s Chief of Staff ‘initiates the abuse of executive power’ by saying ‘Is there an alternative’ to the National Assembly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대안있나’고 말해 행정권 남용에 의한 행정 통치를 개시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국회 답변에서 대통령 출퇴근의 시민 불편에 대해 “대안있느냐”고 집행방법을 요구해 행정권 남용의 전형을 17일 보였다.
경찰이 대통령 출근길에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 중 민주노총의 게시물만 특정해 서초구청에 제거를 요청한 사실이 보도되자, 서초구청이 내부 제보자 등에게 지방공무원법 52조의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고지하는 공문을 노컷뉴스가 18일 보도했다.
경찰청과 서초구청의 행정권 남용을 ‘행정업무 비밀’로 확대한 이같은 징계 예고 조치는 행정부의 행정권 남용 전형으로 보여진다.
김 실장은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 출퇴근으로 일반 시민들이 이동 제약 받고 있다'는 질문에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이동 하실 때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며 “그럼 다른 대안이 있느냐"고 질의 의원에 ‘행정조치’로 대응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전반적으로 소통이 이걸(대통령 출퇴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막히고 그렇다는 말은 못 들었다"고 말해, 도로 교통권과 시민 보행로 통행권을 관장하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행정 업무를 배제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17일 취임식에서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첫발을 떼겠다”며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서울남부지검에 합수단을 출범시켰다.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2013년 5월부터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인력을 상주 파견 받아 영장없이 수색 조사가 가능했고, 증권 금융에 조직적 지능 범죄 명분에 검찰이 행정부를 상급에서 지휘하는 검찰 정보기관화가 보장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2차대전의 1940년 보수당 처칠 총리와 노동당 애틀리 당수 부총리 체제의 전시연립내각을 말하며 영국의 강경보수주의 체제 도입을 예고했다.
영국 보수주의 대처리즘은 노조를 적으로 규정하고 아일랜드 분리주의운동을 강경진압하며 함정수사에 영장없이 체포하고 배심원없이 재판하는 강경보수 체제를 구축했고 저항 운동은 폭동의 만성화로 이어졌다.
에드윈 퓰너 미 해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은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 만남을 공개하며 “윤 당선인이 2년 여소야대 상황 극복을 말해, 미국 대통령은 의회 동의없이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공개해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강경보수 전략 공조를 밝혔다.
미 연방국세청(IRS)은 납세자 2900만명에 대한 세금보고작업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며 세금보고환급으로 시민의 신뢰를 받고 미 전국 납세자 옹호연합(NTA) 등 비영리 민간단체의 감시 감독을 받아 미국 건국 이후 독립 행정기관으로 존립한다.
독립 행정기구가 검찰 수사에 상주 인력을 파견하면 시민의 신뢰를 상실해 납세의무 법률에 위배되며, 관료 범죄를 양산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한 법무장관 지명 당시 "글로벌 기준 전문 적합자'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