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변화 외교의 첫 삽인 신북방정책이 정책협력 상대 중국의 한미연한공군훈련 비난이 집중하는 가운데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7일 현판식과 첫 회의에서 경제협력과 북한 문제 동시 해결을 선언했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음과 동시에 북방 경제협력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공동번영의 시대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 개척과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이 시너지를 내서 공동 번영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현판식에서 "문 대통령의 신경제영토 확장과 신북방정책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으로 출범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신북방정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음과 동시에 북방경제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공동번영의 시대를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북방경제위는 북한 참여없이 한국이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한 '9개 다리(9-Bridge)' 전략 추진이 핵심이다. 9개 다리 전략은 가스와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의 동시다발 협력을 통한 '북한 참여 유도' 전략을 지칭한다.
'9개의 다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밝힌 북방경제협력 분야이며, 인적 참여가 포함된 전략사업이다.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은 "북한 없이도 상대국과 경제협력 자체가 중요하다"면서 "그것을 해나가면 북한의 참여 유인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 당사국인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두 정책을 지칭 "안보 문제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여 풀어보려는 줄타기 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과 기타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양다리 치기를 하며 이것저것 다 얻어보려는 타산은 그야말로 허망하고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속 타산은 미국에 안보를 의탁하고 그 적수들인 조선반도 주변 나라들에는 경제를 의탁하는 것인데 미국 상전이 그것을 용납할 리 만무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신북방정책'에 대해 '대결 정책'이라며 실현되기 어렵다고 비난한 이유 중 '안보와 경협의 분리 불가'가 주축이다.
청와대는 기존 북방정책이 국제정세, 특히 남북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하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신북방정책을 입안했다면서, 남·북·러 3각 협력을 목표로 현실적인 한·러 간 실질협력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북방경제위의 신북방정책은 당장 유라시아 경제권을 동부·중부·서부 3대 권역으로 구분해 극동개발협력에서 가스·철도·전력 확장에 주력한다고 밝혔고, 이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던 양국간 교통 연결사업과 전력사업에 한국이 투자진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합작투자가 진행중인 나진항과 정유시설 및 부속항구 등 북한 북동부 지역 기반 시설 복원사업에 참여하던 러시아 투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북한은 소련 해체이후 양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교량 건설과 러시아 국경에서 북한 나진항에 이르는 철도 개선, 어업 해산물 가공합작업체 설립 등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추진해 왔고, 이번 신북방정책은 이의 재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여년 전에는 러시아 정부 지원이었으나. 이번에는 러시아 개인과 기업 투자에 의한 투자사업으로 연결될 예정이며, 북한 노동자가 인력의 주축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이런 북방진출을 통한 북한 유인전략은 미국의 '2003북한자유법안(NF Act of 2003)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샘 브라운백 공화당 의원(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발의한 탈북자 보호 기금, 북한 민주화를 위한 기금 지출에 관한 규정을 담은 이 법안은 탈북자 국적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첨예한 대입을 불러들였다.
미국은 탈북자에 대해 '북한 국적'을 유지했고, 한국은 한국 국적으로 인정하는 국내법의 적용이 상호 충돌했다. 미국은 탈북자에 대해 난민심사 강화권을 국토안보부에 주고 입국 희망자에 대해 '북한, 중국 첩자' 검색을 강화하고, 탈북자를 북한인으로 규정해 남한인으로 규정한 남한법과의 충돌을 방지했다. 즉 북한인 국적은 미국이 직접 심사 유인할 수 있으나. 한국 국적이 되면 미국이 직접 유인할 수 없는 문제를 감안한 것이다.
이 충돌로 인해 당시 최고위층 탈북자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가 미국 의회에 의견서를 냈고, 미 국무부 초청으로 미국에 건너가 비공개 증언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은 2004년 9월 국회의원으로 주한미대사관에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항의서한을 서명 전달했다.
문 대통령이 앞서 베를린선언에서 초대돼 대화주도론을 밝혔던 독일 쾨르버재단은 북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며, 여론조사에서 독일인들은 대외정책의 최대 난제 중 하나로 북한 갈등 문제가 꼽았다.
독일 쾨르버재단은 5일 베를린 외교정책포럼 개최에 맞춰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베를린 맥박'에서 북한 문제가 독일외교의 가장 큰 도전과제라고 보는 응답자는 전체의 10%로 집계됐다며 "북한이 도전과제로 꼽힌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
가장 높은 난제는 난민(26%), 미국ㆍ트럼프 대통령과 관계(19%), 터키ㆍ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관계(17%), 다음으로 북한이 꼽혔고, 이어 러시아ㆍ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관계(8%), 시리아(6%), 유럽ㆍ유럽연합(EU) 결속(5%) 등 순이다.
유럽의 북한 투자는 2003년에 가장 활발했고, 북방정책을 그에 편승했었다. 북한 정부와 계약을 맺었던 '북쪽 개발컨소시엄(NDC)'는 유럽 20개 금융회사와 개인이 참여했었고, 북한 금유시스템 지원과 채권시장 등을 겨냥한 사업이다.
워싱턴이 일본을 중시하는 것만큼 한국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에 뭐 해로운 게 있는가? 한국에 있는 ‘한플레인캠프’는 미국 육군의 최대 해외기지이다. 일단 한국의 기지를 상실하게 되면 미국의 동북아 주둔군은 바로 대륙으로부터 도련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이 군사력 배치를 둘러싼 평가에서 한국이 지리적으로 도련선의 압도적인 출발점을 형성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한국을 보고 있다. 만약 미국이 "일본을 중시하는 것과 같이 한국을 중시한다”면, 서울을 지키는 주한미군이 “단지 조선을 겨냥한” 저지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장차 틀림없이 어려울 것이다.
강대해 지는 것은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외에도 일종의 선택이 요구된다. 한국의 경제건설은 괜찮은 성취를 이뤘다. 부유한 한국이 만약 강대해지길 원한다면 이제까지 부유해지기 위해 걸어왔던 길에 비해 앞으로 더욱 더 큰 어려움이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더욱 더 많은 연마를 이겨내야 한다.
社评：特朗普访问5国，韩国为何最失落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11/113638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