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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한미 기술동맹 강화로 중국 기술시장 ‘압박’

김종찬안보 2022. 5. 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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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Security Office 'presses the Chinese technology market' by strengthening the ROK-U.S. technology alliance

 

국가안보실이 한미 기술동맹 강화로 중국에 자유무역에 의한 기술 시장 개방 압박전략을 채택했다.

김태효 안보1차장은 18일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하며, "IPEF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 목표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 구축하는 것"이라며 "서비스 시장과 투자 촉진 뿐만 아니라 민감한 공급망을 원활하게 하는 시장개방논의도 중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IPEF 체제로 중국 대응을 밝혔다.

김 차장은 중국에 대해 "중국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있지만 후속 협정을 중국과 논의할 것"이라며 "민감한 공급망을 원활하게 하는 시장개방논의도 중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중국에 기술시장 개방 압박을 시사했다.

김 차장은 이어 "한국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창출의 스탠더드를 제시하고 다른 나라를 추가로 초대하며 IPEF에서 우리 국익을 실현할 것"이라 말했다.

설리번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한일 순방 브리핑에서 19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서 윤석열 신임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선거 운동에서 미한동맹 강화와 미국·일본과 관계 개선을 기치로 내걸었다고 밝히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수천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한국의 기술, 제조업 리더들과 관여할 것이라 말해 현대차의 74억 달러 미국 공장 건설 등이 기술동맹 연관으로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의 미국 전액 투자 논란에 대해 18일 기아의 전기차 투자 총액 21조원 중 1/100수천억 투자를 떼어내 2030년까지 화성에 목적기반차량(PBV) 양산시점 10만대 생산을 발표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 박진 외교장관에게 반중 감정을 줄이고 신냉전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공식 통화로 말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17일 보도했다.

중국 길림대 한국 전문가인 쑨싱제의 SCMP윤석열 정부가 워싱턴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더 큰 역할하려 하고, 미국·일본과의 긴밀한 관계 모색 태세를 갖추며 한중관계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새 정부는 한미동맹으로 복귀하고, 일본과 관계를 개선해 한미일 3각 동맹을 공고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