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ember of the Democratic Party's exclusion team cooperates with the prime minister's "abolishmen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민주당이 당원은 배제하고 의회 의원만으로 ‘당론’의 정당 기능 파기하며 한덕수 총리 인준에 공조해 ‘정치적 자결권 파기’의 강경보수 체제를 구축했다.
한 총리는 한미FTA 주도하며 국내 농어촌과 노동자 불이익에 대해 “세금 더 걷어 사회안정망 지원”이란 ‘정치적 자결권 파기’ 전략을 주도하고 미국 사모펀드와 김앤장을 오가며 자본이득 최대 수혜자이다.
민주당은 30일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인준안에 찬성을 결정하고 이어 본회의에 가결시켰다.
펠로시 미 하원 의장(민주당)은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의결에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미국의 제도와 의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대통령이 반란을 조장했다고 오늘 하원이 인용한 사실을 전해 가슴이 아프다"며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분명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상원 부결 예상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의회 보존’을 앞세웠다.
윤석열 대통령 20일 아침 임명동의안 관련에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임명한 분”이라며 “잘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문재인 체제에서 CIA프로젝트인 ‘군비증강에 의한 북한 자본주의화로 북미정상회담’에 한국이 운전자가 되면서 양상된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군비증강 강경보수주의에 앞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총리 인준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한 후보자를 인준해 주면 정호영 보건복지장관 후보자 사퇴시키겠다는 의미 없는 거래와 흥정을 계속하고 있다"며 "오늘 한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이 있지만 한 후보자는 그동안 공과 사의 경계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며 살아온 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입증됐다"고 밝혀, 밀거래를 확인했다.
윤호중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후보자는 역대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 중 가장 자기 관리가 안된 분"이고 "이런 분이 과연 내각을 통할하고 100만 공무원의 모범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우선의 원칙과 제1당으로서 책무에 따라 오늘 의원총회에서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당론 모을 것"이라 밝혀 의원간 거래를 예고했다.
민주당 총리 인준은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에 맞췄고,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보다는 삼성 현대차 등 재벌기업의 미국화에 앞서 미국과 한국의 공동기업 인준을 시작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삼성 공장 방문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강화할 것은 민주주의와 자유 사회 사이의 첨단 기술 생태계가 다른 나라들의 약탈(predation)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중국 대응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선출마 선언에서 “집권 연장으로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 우리 헌법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한다”며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자유주의 약탈 보호’의 체제 탈환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