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Minister Park Jin ‘Inducing China Participation in IPEF’ Vs Foreign Minister Wang Yi ‘Informer’
박진 외교장관이 ‘IPEF에 중국 참여 유도’ 전략을 밝혔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 포위 미국 패권에 앞잡이’로 대응해 한중 충돌이 시작되며 북한 비핵화에 대해 사실상의 '전쟁불사론'을 내놨다.
박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떠난 직후 KBS에 출연해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중국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고 중국 대응 정책을 22일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 가치 공유하지 않는 국가라 하더라도 세계 평화라는 차원에서 굳이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룰 속에 들어오기를 기대한다”고 중국에 대해 '자유 인권 보편 가치 룰에 들어오라'며 IPEP 참여를 주문했다.
한미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한국의 중국 대응에 ‘한미일 3국체제’가 명문화됐고, 이 직후 박 장관의 ‘IPEP 참여 유도’ 발언이 나와 3국체제의 대중국 충돌이 됐다.
공동성명은 한국이 중국 러시아를 겨냥해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간 협력 제고하기로 합의했다>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가 명시됐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날 중국-파키스탄 외무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자유와 개방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패거리 소그룹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며 "목적이 중국 포위 시도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의 앞잡이로 삼고 있다"고 밝혀,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 첫 방문국이 한국이 지목됐다．
박 장관은 이날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IPEF에 속한 13개 나라들이 전부 중국과 어떤 형태로든 경제·무역 관계 갖고 있다. 중국을 제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경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중국이 그런 규범과 질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중국 견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롭게 펼쳐지는 인도태평양 질서 하에서 어떻게 하면 미래 성장을 담보하고 먹거리 찾는가 하는 것"이라며 "그런 원천적인 고민이 지역 나라들로 하여금 이런 협의체를 만들게 했다"고 말해, 미국이 반도체 등 기술동맹 신규 질서에 중국이 생존을 위해 가담할 것으로 설명했다.
박 장관은 IPEF에 대해 ‘중국 견제’를 부정하며 "한국도 중국과 다층적으로 경제 통상, 무역 투자, 서비스 등 관계를 갖고 있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상을 하고 있고 또 동아시아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에서 같은 멤버이기도 하다"며 중국이 통상협정을 이번 IPEF보다 더 우위에 놓은 것으로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님과 저는 교류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안보의 위협을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며 "대만해협에서의 안전도 도모할 것이며 남중국해 등지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한미정상 공동성명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로 명시해 ‘남중국해 안정 유지’에 한국이 개입했다.
한국은 이날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로 대만과 경제를 직결하고 중국의 인권을 지역 경제안보와 연계하는 국제협약을 체결했다.
박 장관은 특히 북한 비핵화에 "기본적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원칙 수준에서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이날 말해, ‘한미군사훈련 대응 핵 자위권’ 주장의 북한과 정면 대립했다.
공동성명은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고 명시했다.
박 장관의 이 발언은 북한이 자체 판단용 ‘안정’을 협상에서 배제해 한국이 판단권을 쥐고 한미군사훈련 강화와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합의를 ‘강력한 메시지’라고 밝혀, 사실상의 '전쟁불사론'에 의한 비핵화 군사대결이다.
전쟁불사론은 미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대화정책에 대응한 김영삼 행정부가 미 공화당 지원으로 미국 대화 정책 흔들기에서 시도했고, 1994년 강릉 잠수함 사건이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