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den Japan agrees on cutting-edge semiconductor space cooperation, 'leading' North Korea's response to China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새 질서인 IPEP가 일본의 중국 대응에서 ‘최대화’ 효력으로 나타났다.
미일 정상회담은 23일 일본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미국이 지원하고 북한 대응에 미일 체제가 직접 가동하도록 합의했다.
미일 정상회담은 특히 외교와 경제 장관에 의한 ‘2+2’ 경제 판의 7월 개최에 합의하며 “일본과 미국이 최첨단 반도체 개발과 같은 경제 안보 분야와 우주에서의 협력 촉진”을 합의 발표했다.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큰 책임을 지는 안보리 이사회 등 유엔을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개혁된 안보리에선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동중국해·남중국해 등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미·일이 긴밀히 연계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북한과 중국 대응에 일본과 미국의 공조체제가 공식화됐다.
애초 중국의 아시아 지역 경제 영향력 증대에 대응하려던 바이든 대통령의 IPEP는 막상 일본에 대만을 빼고 중국의 관세 인하로 일본의 지역내 영향력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요미우리신문은 “IPEF에는 관세 인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미국 시장이 개방 될 것으로 기대하는 아세안 국가에게는 덜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기자들에게 미국 주도 새 경제구역 이니셔티브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대만은 창립 멤버가 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IPEP에 대해 "중국이 일본의 지역적, 국제적 영향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의 힘에 의지해 그 목표를 달성하려 할 것"이라고 중국 전문가를 인용 23일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면 국익에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며 “IPEF는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콘텐츠 통상 협상이 아니고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여러 지역 협력체계가 공존하고 있고, IPEF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같은 기존 협력 체계를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며 "IPEF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생겨난 것이나 이런 종류의 계획은 매우 배타적이고 이념적이며, 경제 발전의 규칙과 세계화 추세에 어긋난다"고 칭화대 류장율 교수 논평을 게재했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회견에서 "일본으로서는 전략적 관점에서 미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해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에서 탈퇴한 CPTPP 복귀를 공식 요구했다.
일본은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권의 CPTPP 복귀 요구로 미국이 요구한 IPEP 참가와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