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d anti-China security alliance ‘frustrated’ North Korea launches three missiles
쿼드 4국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바이오 양자 기술 협력’에 집중하며 미국의 반중국 안보동맹에 ‘좌절’을 보였고 북한이 직후 미사일 3발을 발사하고, 한국 재벌은 600조원 가동 전략을 밝혔다.
공동성명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군사동맹이 아니라 온건한 연합체’라며 ‘바이오 양자 기술 협력’과 인프라 정비에 대응할 것으로 25일 보도했다.
쿼드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바이오 기술 강화를 위한 양자 기술 활용 협력 강화 방안’과 “향후 5년간 인도태평양 기반 시설에 5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명시하며, 중국을 겨냥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해 “모든 종류의 위협적, 도발적, 일방적 행동에 반대한다”고 명시하며, 당초 예상과 달리 중국 표기를 없앴다.
쿼드 정상회의의 극적 변화는 직전에 합류한 노동당의 호주 총리 당선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문은 사설로 쿼드에 대해 “중국 패권주의 강화하고 있으나 자극해 긴장 키우기보다 감염증 대책, 인프라 정비, 기후변화 등 지구적 과제 대응을 우선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쿼드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에서 중국을 포위하고 미일정상회담으로 중국의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강도를 높였으나, 실제 공동성명은 아세안의 중국과의 관계에서 최소화로 약화됐다.
쿼드 공동성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conflict'(紛爭)으로 명기하며 ‘러시아’ 명칭을 아예 뺐다.
쿼드 정상회담이 종료 된 24일 밤 10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떠났고, 북한은 25일 오전 6시, 6시 37분, 6시 42분경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 발사했다.
합참은 이날 가장 먼저 발사가 ICBM 추정 탄도미사일이라며 비행거리 약 360km, 고도 약 540km, 속도 마하 8.9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북 미사일이 최고고도 550㎞로 약 300㎞를 비행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엘리펀트 워크 및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시행했다"고 대응 사격을 밝혔다.
쿼드 4국 회담에는 호주가 21일 당선된 노동당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체제로 대응해 이전 보수당의 중국 강경책과 달리 '재설정'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25일 보도했다.
맬컴 턴불 전 호주 총리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새 노동당 정부는 스콧 모리슨 전 총리나 피터 더튼 전 국방장관처럼 분노 어린 정치적 수사로 소리를 높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혀 쿼드 공동성명 변화에 호주 노동당의 기여를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쿼드 체제 강화 전략에 아세안과 일본이 빠지고, 한국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와 ‘중국 인권’에 개입 근거를 남겨 향후 긴장에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정상회담은 23일 외교와 경제 장관에 의한 ‘2+2’ 경제 판의 7월 개최에 합의했고 “일본과 미국이 최첨단 반도체 개발과 같은 경제 안보 분야와 우주에서의 협력 촉진”을 합의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의 ‘최첨단 반도체 협력’에서 빠졌으며 삼성이 24일 5년간 450조원으로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IT에 투자를 발표했다.
연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행 날자에 현대차그룹은 2025년까지 63조원 추가 투자를 밝혔고, 롯데 37조원 한화 37조원 등이 한국 1년치 국가예산 규모인 600조원 자금 거래를 쏟아냈다.
삼성SDI가 이번에 미국 공장을 건설하며 SK LG가 이미 지은 미국내 한국 배터리 공장은 2026년까지 건설 중을 포함해 11개이고 캐나다에 1개로 북미 배터리 대규모 생산설비 13개 중 12개가 한국 재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