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compensation' for union suppression due to hyperinflation of excess supply of Korean chaebols to US economic stagflation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지속에서 1분기 - 1.5%로 기업이익까지 감소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에 한국은 재벌의 초과공급과 노조 통제의 명령경제로 초인플레이션을 시작했다.
한국은행은 26일 올 경제성장률을 기존 3.0%보다 0.3%p 하락한 2.7%로 하향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4.5%로 2월의 3.1%에서 1.4%p 급증시켰다.
한덕수 총리는 27일 이정식 노동부장관에게 “강성노조 문제 노동부에 확실히 해라”고 노조와의 충돌을 개시했다.
재벌기업들이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24일 삼성·현대차·롯데가 600조원대 초과 공급하고 SK와 LG가 26일 400조원 초과 공급으로 전체 투자액 1천60조원 넘어섰다.
한국의 국가 예산 607조 원에 1년 GDP 1900조원을 뒤흔드는 공급과잉 유도 경제는 수출이 정체되며 통화공급 확대에 의한 국내 소비자극 경제부양의 명령경제 전략을 보인다.
미국 경제는 2분기에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고물가로 의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현실화됐다.
미국 물가상승은 지난해 1월 1%대에서 올해 3월 8.5%(전년 대비)에 이어 4월 8.3%로 초(超)인플레이션이 지배하던 1981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경신이다.
초과공급으로 경기부양을 일으킨 1980년대 초반 레이거노믹스는 공급과잉을 위해 군비증강과 기업투자 유인용 세금인하를 정치이데올로기로 집행했고 윤석열 체제는 이를 모방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오일쇼크와 국제냉전 강화에 1979년 물가 상승률이 13.3%가 되면 1979년 9월~1980년 12월까지 연방 기금금리를 12.2%에서 22%로 급등시키며 1982년 물가상승률이 4%대로 낮아졌으나 실업률이 10% 이상으로 치솟아 기업 도산하고 국내 폭동과 국제적 전쟁이 이어졌다.
한국 기업은 정부의 지원으로 원가 부담 상승을 가격 전가하며 노조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한덕수 총리는 27일 ‘강성노조 정리’ 정책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FTA체결을 주도하며 '세금 더 걷어 사회안전망'으로 피해자이던 농어촌과 노조의 정치적 자결권 파기를 정책으로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