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lation-dependent economic stimulus raises utility rates by 9.6% and food by 2.5%
공공요금 9.6% 상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플레 의존 경기부양에서 식품은 2.5% 상승으로 이명박 고물가 체제로 복귀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5월에 5.4% 상승하며 3월 4%에서 급상승했고, 전기·가스·수도 공공요금9.6% 급등 체제에서 공업제품 8.3% 상승을 압도하고 2008년 8월(5.6%) 이명박 정부 고물가 체제가 됐다.
통계청의 생선·채소·과일 등 55개 품목 가격의 신선식품 지수는 2.5% 상승이고 144개 품목의 생활 물가지수는 6.7% 급등하며 2008년 7월의 7.1% 상승 이후 최대로 상승했다.
근원물가(농산물 석유류 제외 지수)는 4.1%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 물가 지표인 ‘식료품 에너지 제외 지수’는 3.4% 상승하며 2009년 2월의 4% 상승 이후 가장 큰 폭 상승이다.
기재부 방기선 1차관은 3일 경제차관회의에서 “수급변동이 큰 채소류를 중심으로 품목별 수급 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여름철 기상악화 등 불안 요인에 대비해 배추·무·마늘·양파 등 총 3만4천t 비축하겠다”며 “품목별 가격, 생육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비축분과 기존 채소가격 안정제·출하조절 시설 물량을 통해 시장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물가관리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3조1천억원 규모 민생안정대책을 물가안정정책으로 발표하며, 식용유·밀가루 등 7개 식품원료에 관세 0% 적용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p ‘하락’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우리 경제위기를 비롯한 태풍의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 있다"며"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느냐"고 기자들에게 말해 공급확대 의존 경기부양‘ 지속 강화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추경 62조원 집행에 “영세 자영업자가 숨넘어가는데 그것 먼저 생각해야 한다. (물가상승 우려 때문에) 그럼 추경 안 하냐”며 공급확대를 공식화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촉발한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가 있다. 당분간 5%대 물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고물가체제 유지를 밝혔다.
윤석열 체제는 미국의존 재벌에 대해 1천조원 규모의 공급확대로 정부 1년 재정 600조원을 넘어 GDP 1900조원의 60% 규모 공급우위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이번 인플레이션이 진정됐을 때 장기 저성장(secular stagnation) 흐름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뒤 한국, 태국, 중국 등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일부 신흥국에서 저물가와 저성장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은 이날 한국은행 컨퍼런스에서 “세계 경제의 원유 의존도 감소와 견고한 정책체제 등을 감안할 때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침체) 재현 가능성은 낮다”고 밝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 신 국장은 모두 이명박 체제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금융 관료를 지냈다.
한국은 미국 일본 소비자물가지수에서 1/3을 차지하는 자가주거비를 제외해 5월 소비자물가는 8%대 이상 급등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 일본 소비자물가지수에서 1/3을 차지하는 자가주거비를 제외해 5월 소비자물가는 8%대 이상 급등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