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esident’s ‘labour-management’ vs. the ruling party ‘government, labor and management’ confrontation in the ‘sunset festival’ of the cargo solidarity
화물연대 파업이 ‘일몰제 연장’을 두고 대통령은 ‘노사’ 양자문제로 국한했고, 정부와 여당이 아예 ‘컨테이너 시멘트 국한 3자협의‘로 협상보다 극한 대치를 선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화물연대 파업 개시에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다”고 말하며, 정부의 책임은 제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파업 첫날(7일) MBC라디오에 나와 “정부 화주 화물연대 협의”로 3자 구조를 밝히며, “어제 차관하고 통화 했는데 아마 라인들은 개설이 돼서 얘기될 것”이라고 파업 개시까지 정부가 화물연대와 협상을 시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성 의장은 특히 “컨테이너 시멘트 운송자들에 대해 2018년 3월부터 22년 12월까지 한시적 제도 운영”으로 규정하며 협의 대상을 제한했고,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나 연장’을 요구해 협상 의제부터 어긋난 상태다.
성 의장은 이어 “물가 문제나 민생문제 다 연결 됐다”고 정부개입과 협상 가이드라인 제시했고, 윤 대통령은 ‘노사 양자’로 밝혀 노사협상의 3자개입 금지와 충돌했다.
성 의장은 이어 ‘정부 화주 화물연대 3자 합의’와 ‘국회 법 협의’를 “동시에 함께”로 밝혀, 정부와 국회가 서로 책임을 미루도록 보장하면서 화물연대 파업의 장기화를 시도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총파업을 시작했다.
화물연대 파업은 운송 거부와 대체수송 저지이며, 한덕수 총리는 초기부터 ‘불법행위 엄단’을 지시해 경찰에 의한 ‘대체수송 저지’가 사회적 충돌로 전가됐다.
이봉주 화물연대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유류세 30% 인하로 기존 345원 54전 유가보조금이 159원 삭감됐으나 화주 운송업체가 화물기사들이 유가보조금을 받는다고 그만큼의 운반비를 깎아 유가보조금도 삭감되고 운송료도 삭감됐다”고 7일 오마이뉴스에 밝혔다.
파업 참여 화물연대 조합원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관련 2만5천명 수준으로 전체 화물기사 42만명의 6% 정도이다.
파업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과로·과속·과적운행을 막기 위해 ‘적정 운임’ 보장 제도로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 동안 시행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했고, 시행령 관할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 시한인 일몰 7개월 상태에서 제도에 대해 완전 외면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