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Breaking down North Korea's arms economy' Vs North Korea 'Strengthening South Korea's twin deficit'
남한이 쌍둥이적자에 군비증강에 의한 남북대결을 선택하고, 북한이 군비증가의 강대강 전략 강화로 1980년 초 미소 냉전의 레이건체제가 시도한 생산성 대결이 복원됐다.
한국은 재정적자에 경상적자가 겹치며 쌍둥이적자가 시작됐고, 부채경제에 의한 대외신인도 압박에서 군비증강과 노사갈등 강경책으로 경직성 경비 증강 정책을 채택했다.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에서 10일 "자위권은 곧 국권수호 문제이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했다며 대미 전략 장기화로 군비증강에 의한 사회주의 경제체제 고수를 밝혔다.
장쥔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9일 로이터통신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지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2017년 이후 첫 핵실험 강행할 경우 유엔에서 중국이 어떤 반응 보일지 추측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국 쌍둥이적자는 4월에 경상적자 8천만달러가 공식화됐고,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월까지 3조1천억원 적자에 추경 62조원을 남용하며 기정사실화됐다.
윤석열 체제는 화물연대 파업에서 노사 양측 갈등해결 구도로 압박해 사태 악화에 의한 경직성 경비 증강을 선택했다.
윤 체제는 앞서 재벌들의 1100조원 공급확대와 추경 62조원의 공급으로 물가상승에 의한 초인플레 의존 경기부양을 시도했고, 레이거노믹스의 ‘부채가 많으면 신용이 높다’는 강경보수 체제 강화를 시도했다.
현대차 적자는 올해 1분기 재무제표가 미국 법인을 포함해 1조9289억원 영업이익이나 국내 법인은 3563억원 영업손실로 미국 기업으로 변신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연이은 미국 투자에 주가가 6만원을 위협하며 지속 하락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5월 레이건 체제의 공급확대에 의한 1981년 12월이후 40여년 만에 최대폭인 8.6% 급등을 10일 발표했다.
한국은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문가 조사에서 발표한 ‘8.3% 전망’ 의존에 인플레이션이 꺽인 것으로 판단하고 경기부양을 지속했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에너지·식품 제외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기대비 6.0% 상승하며 모든 분야 상승이 확인됐다.
한국 인플레이션은 5월 5.1% 상승이나, 물가지수에서 미국 일본 등이 모두 적용하는 자가주거비를 한국만 배제하는 방식으로 1/3을 은닉해 와 8%대 물가상승 체제를 강화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우리의 적,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를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25사단에서 밝혔다.
윤석열 체제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앞서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 장관은 화물연대 총파업 3일째인 10일 "집단운송거부"라며 "통상의 노사 관계와 다르다"고 노동법의 파업권 이탈로 규정, 노조에 사회적 적만들기를 적용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는 10일 김정은 총비서가 8기 5차 전원회의에서 "자위권은 곧 국권수호 문제이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했다며 "공화국 무력과 국방연구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노동신문이 11일 밝혔다.
북한은 김 총비서가 "오늘 우리 국가의 안전 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주변 정세는 더욱 극단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으며 이 같은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을 더욱 앞당길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밝혀 군비증강 경쟁에 의한 대외 체제 대립을 선택했다.
북한은 이어 "대적투쟁과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과 전략전술적 방향들"을 천명한 것으로 노동신문이 밝혀, 미국과 남한 등 자본대국에 대응 전략의 장기전을 보였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8일 유엔총회에서 "자위권 행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적법한 권리"라며 "특히 우리 무기를 현대화하는 것은 미국의 직접적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안보와 근본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자위권"이라고 밝혔다.
쌍둥이적자는 1분기 통합재정수지 33조1천억원 적자와 5월 무역적자 17억1천만달러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는 1분기 45조5천억원 적자이고, 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 70조4천억원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110조8천억원가 예상된다.
무역적자는 4월 수출(589억3천만달러)은 11.2%(59억3천만달러) 증가이나 수입(559억8천만달러)이 증가 폭(16.5%·79억3천만달러)에서 더 커 구조적이다.
북한 노동당은 강경파인 리선권을 통일선전부장에, 미국 외교 주무였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외무상에 승진시켜 대미 민주당 외교와 다른 대남 강경 전략을 드러냈다.
1980년대 미 공화당 레이건체제는 군비증강에 의한 사회주의 생산성 등뼈꺽기로 소련과 핵전쟁 경쟁을 강화했고, 국내외 폭동과 전쟁으로 경직성 경비가 커지고 쌍둥이적자에 부시 체제에서 금융위기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