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U.S. ‘Stability of Taiwan Strait’ Vs U.S.-Japan-Australia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한미국방장관이 ‘대만해협 안정’에 합의한 직후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대만해협 평화와 안전’이 공동성명으로 채택됐다.
미일호주 3국 국방장관 회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의 중요성 강조했다”고 합의해 ‘한반도 안보’ 주도를 밝혔다.
미 국방부 보도자료는 한미국방장관이 11일 “인도태평양 안보환경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은 국제 규범에 기초한 질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항행의 자유 등의 중요성 강조하고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회담 직후 개최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공동성명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해 3국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강조,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대해 우려 공유했다”고 명시해, 대만해협에 한미일 3국 개입을 확인했다.
이날의 미국 일본 호주 3국 회담에 대해 미 국방부는 “남중국해에서 국제법과 상충하는 중국의 불법적 해상 관련 주장과 활동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권장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이어 “3국 간 정보 교환 방법의 효과적 활용을 포함해 민주주의와 투명성, 국제규범 존중 가치 수호위해 유럽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맹 파트너들의 인도태평양 역내 관여 심화하기로 했다”고 공동성명을 채택해 나토의 한반도 개입에 합의했다.
북한에 대해 미일호주 3국은 “3국 장관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의 중요성 강조했다”고 합의해 ‘한반도 안보’ 주도를 밝혔다.
이와 달리 한미일 3국 공동성명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해 3국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 같이했다”며 “북한의 거듭된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을 확인했다”며 ‘대응 협력 강화’로 표현했다.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연이어 열린 국방장관 회담들은 미국 일본 호주 3국이 주도하며 “3국 장관은 북한이 역내에 제기하고 있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3국 장관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의 중요성 강조했다”며 한반도 안보 주체로 부각됐다.
아시아안보회의에는 이종섭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한국 국방부도 보도자료는 양(한미) 장관이 “대북정책 공조 및 확장억제, 연합준비태세,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에 관해 논의했다”며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외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하고, 긴밀한 한미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이어 “양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제7차 핵실험 준비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호주는 5월 총선에서 노동당이 집권해 내각을 구성했고, 미국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우선'에 일본 기사다 총리가 동조해 3국 동맹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