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 Seok-yeol's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Vs Biden'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t NATO Summit
윤석열 체제가 트럼프 체제의 ‘북한 비핵화’ 복원을 나토 정상회의에서 시도하고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한국 전략으로 채택해 충돌이 시작됐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나토정상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공개한 ‘통합국가전략: 한국’에서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 촉구>를 명시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나토를 구성하는 30개 동맹국들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들"이라며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 북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우리정부의 입장 또한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말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각각 다르게 말했다.
미 국무부는 바이든 정부의 한국 정책 발표에서 <세부 목표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한국은 물론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한다고 제시하며 “유엔 제재를 계속 엄격히 이행하는 것은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2일 공개했다.
김 실장이 "나토 구성하는 30개 동맹국들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로 발언했고, 미 국무부 대변인은 ”“나토는 (인도태평양과) 다른 지역에서 나토 동맹국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동맹체이자, 방어적 동맹이긴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여러 공동의 도전 과제가 있다”며 “그것이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이든 사이버와 신흥 기술로 인한 도전이든 그건 우리 모든 나라들이 직면한 것”이라 다르게 설명했다.
네드 프레이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 논평에서 “우리가 한국 동맹과 함께 인도태평양에서 지키려고 하는 건 유럽에서 나토가 지키려고 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고 이끌어온 규칙에 기반한 질서”라고 VOA에 말했다.
이번 공개된 미 국무부의 ‘통합전략’은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하고 이전 2019년 1월에 승인돼 2017년에서 2021년 통합국가전략이 명시한 최우선 목표인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안보 우려들을 종합적으로 해결”을 삭제했다.
바이든 정부 전략은 트럼프 체제의 세부 목표인 “FFVD 진전과 상응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도 같이 삭제했다.
미국의 이번 통합국가전략은 첫째 목표로 “상호방위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미한 동맹을 공고히 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과 국제 질서에 핵심축 역할한다”고 밝혀, 윤석열 체제의 ‘자유민주주의’로 인한 북한과의 체제 충돌을 차단했다.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 전략 목표에 대해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INSSG)은 북한의 판도를 바꾸는(game-changing) 역량 추구가 제기하는 위협을 줄이기 위해 한국과 어깨를 맞대고(shoulder to shoulder) 서야 할 필요를 강조했다”고 밝혀, ‘위협 감소’에 초점을 두고 트럼프 공화당체제의 ‘자유시장경제로 사회주의 압박 전략’을 회피했다.
통합국가전략(Integrated Country Strategy)은 각국에 주재한 미국 공관이 4년간(2022년부터) 집중할 목표 제시이다.
경제 세부 전략은 특히 “한국이 수출 통제와 투자 심사 체제를 개선하고, 한국 재벌(conglomerate)들이 더 안전하고 지속적인 공급망에 더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 고성능 건전지, 핵심 광물, 생물 약제(biopharmaceuticals)”로 명시돼 이전에 없던 ‘한국 재벌 미국 투자’가 구체화됐다.
부연 설명으로 “한국이 미국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관여를 확대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한국 중국 간 건설적이며 현실적인(clear-eyed) 관계를 독려해 지역 안정 증진하고, 특히 대북 정책 증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역 안정’을 명시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앞서 미 국무부 셔먼 부장관에게 공화당 부시체제에서 만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를 지속 요구했고, 민주당의 미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포괄적’(Comprehensive) C로 완전한(Complete)을 바꿔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