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strengthens G7 response system to China and Korea ‘exports’ nuclear power plants to NATO
바이든 미 대통령과 7개국들이 러시아산 금의 새로운 수입 금지 발표하고 중국 일대일로에 대응할 새 프레임워크인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을 체결했다.
미국주도 러시아산 가스 수입금지에 이어 G7과 유럽정상회의는 세계 금시장의 10%인 러시아산 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G7과 유럽정상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G7에 이어지는 나토정상회의에 파트너국으로 참석해 원자력발전소 수출에 주력할 것으로 외신들이 보도했다.
중국에 대응할 G7 국가들의 개발도상국 및 기타 국가의 인프라 투자 촉진위한 PGII는 정부 투자 유치를 위해 민간 자금을 유치하여 2027 년까지 총 6000억 달러 투자로 26일 발표됐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독일 남부에서 G7 지도자들과 함께 연설하며 ‘일대일로’에 대해 "우리의 투자는 공유 된 가치에 기반을 두고 근본적으로 다르며 진정으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환경, 디지털 및 건강을 핵심 영역으로 인용하여 민간 투자를 포함하여 5 년 동안 2천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번 G7과 유럽정상회의는 동남아시아에서 청정 에너지 채택 가속화로 4천만 달러의 미국 국제개발기구(USAID) 프로젝트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지원으로 세네갈에 330만 달러를 투자에 합의할 것으로 요미우리가 27일 보도했다.
독일 남부 엘마우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는 개발도상국 경제지원으로 중국의 경제지원체제인 일대일로 차단이 우선 목표로 제시됐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G7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국의 원조를 겨냥해 "G7이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개발 금융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스리랑카가 더 이상 중국에 대한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중국에 이익 양보한 함반토타 항구의 사례를 밝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앞서 26일 트위터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일환으로 G7은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할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 자금을 주지 않기 위한 일”이라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성명으로 금 수입 금지에 대해 “러시아의 올리가르히(신흥재벌)들과 푸틴의 '전쟁 기계' 심장에 직접적인 타격 가할 것”으로 발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VOA는 28일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 조처에 대해 공식 발표 예정이라 이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해 원자력 발전소 도입 추진 국가들에게서 최고 매출을 올릴 예정이며, 앞서 창원 원자력 발전소 회사들 방문에서 "우리가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이전 행정부를 비열하게 비판했다고 요미우리가 27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5월 취임한 보수주의자 윤 대표는 대통령 선거 이후 에너지 정책으로서 원자력의 필요성 주장해왔다”며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원자력 발전소 수출에 중요하며 향후 수출 전략을 이끌 조직이 새로 설립 될 것”이라 밝혔다.
나토 정상회의 30개 회원국들은 29일 우크라이나 전쟁 후속 논의를 주제로 열리며, 이번에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 G7의 일본이외 한국을 끼우고 호주 뉴질랜드가 초청되며, 26일 27일의 G7에서 일본의 발언권을 강화했다.
독일의 원전 축소 정책은 프랑스의 원전 전력과 상호 교환하며 진행됐고, 유럽은 독일과 프랑승 중심으로 ‘국제 상호연결선’을 연결한 전력 순환체제를 자국 국내로 연결하고 있다.
독일은 원전이 17% 수준이고 프랑스는 67%가 원전이며 2020년 독일은 오스트리아에 14.2TWh, 스위스 12.3TWh, 폴란드 11.2TWh, 프랑스 13.0TWh, 네덜란드 8.7TWh, 스위스로 7.5TWh 전력 수출하고, 수입량은 47.8 TWh로 국가간 상호 전력 회선이 유럽국가들로 연결됐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국가들의 국내 전력 시스템은 다른 유럽의 전력 시스템에 상호 연결이 광범위하게 ‘환형(루프)’로 연결되는 시스템이고 한국은 일본을 뒤따라 변전소에서 전송 경로 연결의 단일 전송체제인 ‘방사형’으로 국제 전력 협상 경험이 전무해, 원전 수출도 중동에 국한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