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energy’ to G7 developing countries ‘Coal’ with cap on crude oil price
G7이 러시아와 에너지 전쟁이 커지며 개도국에 ‘청정에너지가 경제성장’을 적용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적용으로 ‘석탄 재가동’이 나왔다.
독일에서 열린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대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성장 원동력으로 청정에너지 전환을 최대 활용할 것"이라고 28일 회의장에서 발언했다.
G7 성명서는 서방 선진국 정상들이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등 현안에 초대된 5개국(인도 세네갈 인도네시아 등)과 협력하겠다면서 “독일과 일본은 이산화탄소(CO2)와 같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완전 제로의 감축 목표에 ‘기후 중립성’으로의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협력으로 견해 공유했다”고 밝혔다.
G7 의장국 독일은 일본과 함께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발표하고, G7이 공동으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협력 강화로 러시아와의 식량 에너지 압박에 대처를 밝혔다.
G7은 인도 세네갈 인도네시아 등을 둘째 날 정상회의에서 동등하게 발언권을 주고, 회의는 ‘ 신흥 및 개도국에 탈탄소화 지원 협상’으로 진행됐다.
G7 의장국 독일은 1998년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연립정부가 원자력 에너지 포기 정책을 시작해 2002년 원자력법으로 기존 원전에 32년 운영과 ‘전기 생산권’ 제도에서 초과하는 원전 폐지를 시도했다.
메르켈 정부는 2010년 원전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과도기에 필요한 가교 기술"이라며 12년 연장하면서 2020년 기준 원전 전기량이 17% 비중이다.
독일은 국제상호연결선을 통해 11 개국과 연결된 전력 송출입 라인으로 전기 수출입이 매일 진행하며 전기 수출국인 동시에 수입국이다.
유럽권은 전기 수입·수출이 활발해 공급 과잉과 부족이 수출입으로 적정선으로 맞춰 국내에서만 전기 수요공급을 책정하지 않도록 국제 상호 연결 라인이 구축돼, 청정에너지 전환에서 원전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국제 전력 연결 라인이 없는 일본은 이날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27일 G7 정상회의 도중 약식 회담으로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제 긴밀 협력’을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여기에 5월 미일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외교·경제의 ‘첫 경제판 2+2 회의’로 보도해 가격상한제가 일본 주도로 보인다.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 원유 수송선의 선박보험과 금융서비스를 통제해 수출량 감소를 시도하는 것으로, 상한제를 벗어난 러시아 원유의 시장 가격이 일시적 상승으로 부작용이 예상된다.
G7 정상회의에서 상한제에 찬성한 이탈리아 등 미국 이외 국가들은 “에너지 위기로 당분간 석탄 등 화석연료 투자 인정해야 한다”고 밝혀, 러시아산 원유 상한제의 반대급부로 석탄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G7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EU 회원국들이 가격 상한제 도입에 대해 “EU 27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8일 보도했다.
VOA는 가격 상한제에 대해 “미국 등 서방의 원유 구매자들이 일종의 카르텔을 만들어 정해진 가격선 넘는 원유는 사지 말자”라며 “러시아가 원유 팔아 전쟁 자금 충당하는 것 억제하면서, 동시에 국제 원유 시장에서 러시아산 제품이 계속 유통되도록 해 과도한 유가 상승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나토정상회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파트너국으로 참여해 G7에 의한 가격상한제 도입 시도에서 상한제 거부국 중국 인도와의 대척점에 한국이 부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