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stralian Prime Minister’s ‘North Korea Economic Sanctions’ Changed to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Cooperation’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호주 총리 ‘북한 경제제재’ 발언이 대통령실에 의해 ‘북한 비핵화 적극 협력’으로 둔갑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가 28일 스페인의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실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호주는 북한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경제 제재를 앞으로도 강력하고 엄격하게 이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의 호주 총리 발언 발표)에 대해 대통령실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책에 호주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브리핑해, 호주 총리가 말하지 않은 ‘북한 비핵화’에 ‘협력 재확인’을 일방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마드리드에서 이날 열린 참모회의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평화안보 구상이 나토의 신전략 개념과 만난다"고 말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원을 밝혔다.
반면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28일 "중국을 적대국으로 보지 않는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지 않고, 나토 및 서방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를 많이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한다. 나토는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중국에 나토의 ‘기후협약’ 이행을 요구했다.
김태효 안보1차장 28일 마드리드에서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의 수호에 적극 앞장설 것을 천명하러 여기에 온 것이다"며 ‘자유 이념 전파자’로 나토정상회의 참석 목표를 밝혔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호주 합의는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 경제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며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자는 원칙에 공감>이라서 ‘자유’는 합의에 없다.
노동당의 호주 총리는 5월 총선에서 노동당 집권 시대를 열고 이전 자유당의 강경보수 탈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노동당은 1901년 창당 호주의 가장 오랜 정당으로 자유주의 배격이 정치이념이다.
얀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7일 신전략개념에 대해 “처음으로 중국이 우리 안보와 이익, 가치에 제기하는 도전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에 대해 "러시아가 에너지를 강압을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민간·군사 온실가스 배출량을 45%까지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모든 회원국들은 파리기후협약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이들의 군대 또한 재생에너지와 기후 친화적인 합성 연료,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은 해결책 등을 사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가디언’이 28일 보도했다.
나토의 신전략은 30개 동맹국이 2032년까지 10년간 추진 전략 방향으로, 지난해 중국에 대해 6월 정상회의 공동성명으로 ‘구조적 도전’으로 처음 규정했다.
미국 공화당계 보수주의 매체인 ‘악시오스’는 한국 방문 정부 고위관료(대통령실 포함) 인터뷰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28일 보도했다.
보도는 기자의 ‘한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미국이 군사 대응을 하길 원하느냐’ 질문에 한국 정부 관료가 "미국과 일본의 군사 지원 요청으로 이어지겠지만, 미국이 대응할 것이라 보는 것이 더욱 편하게 느껴진다"고 말해, 주한미군의 대만 파병에 동의 절차로 보인다.
특히 이 당국자가 ‘한국이 파병(대만) 의향 있느냐’는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에 한미 보수주의 전략집단의 논의는 최근 전략집단 애틀랜틱 카운슬이 ‘악시오스’ 등 외신 기자들 방한과 한국 외교 안보 관계자들 만남을 주선했고, ‘대만과 한반도’가 주로 질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에 대해 신전략 개념을 두고 미국 영국의 강경 입장과 독일 프랑스의 온건주의가 충돌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평화안보 구상이 나토의 신전략 개념과 만난다" 발언이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지원’으로 보인다.
이번 나토정상회의는 파트너국으로 한국과 G7의 일본이외, 일본과 중국이 경쟁하는 호주 뉴질랜드가 초청됐다,
친트럼프의 악스시오와 한국 정부 인터뷰는 대만해협에 주한미군의 파병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주선자인 애틀란틱 카운실(Atlantic Council)은 레이건체제 냉전 강화에 대소련 강경보수 전략의 보수적 전략집단으로 한국의 통일부와 밀접 접촉해왔고 조명균 전 장관이 2018년 프레더릭 켐프 회장과 면담했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윤 대통령이 당산자 시절 인도 모리 총리에 전화해 ‘자유민주주의 공유하자’고 말한 것 이외 공개된 것이 없다. 인도는 공산당 역사가 가장 오래됐고 모리 총리는 민족주의 계열이다.
노동당의 호주 총리는 지난 5월 말 일본에서의 쿼드 회담에 중국계인 노동당 페니 윙 상원의원을 임명해 곧장 동행 참석해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견제를 시작했다.
한-호주정상회담은 박진 외교장관 최상목 경제수석 김태효 안보차장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참석했고, 호주는 매튜 허드슨 총리 내각부 국제관계보좌관 제니메이슨 총리실 부비서실장 케이시 클루그만 총리실 선임보좌관 등 비서진만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나토 사무총장의 28일 면담 약속은 나토측에서 당일 취소했다
호주는 보수당 정부이던 11일 미국 일본과 3국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합의 발표해 '북한 비핵화' 용어를 쓴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