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livan, Korea-U.S.-Japan summit 'North Korea's foreign currency blockade, South Korea'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설리번 미 백악관 보좌관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대는데 쓰는 외화를 뺏기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해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스페인 나토정상회의 참석 전용기 기자회견으로 “미국은 북한의 수익원을 차단할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문제는 옐런 장관과 한국의 금융 감독 기구가 실질적 논의를 하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국 회담 관련 질의에 “미국이 지난 18개월 동안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여왔고, 특히 북한이 계속 수익원을 창출하는 방법을 조정함에 따라 미국도 새로운 제재 목표물에 대한 탐색을 이어왔다”고 말한 것으로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직전 성명으로 옐런 장관이 다음 달 일본 방문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에 이어 19일 한국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옐런 재무장관의 한국 방문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국 금융감독 기구 당국자들과 직접 논의할 것을 공식 확인했다.
나토정상회의에 대해 나토 당국자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과 북한 문제 해결의 협력 방안 질의에 “나토 동맹들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나토는 앞서 정상회담 공동성명으로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명시해 ‘북한 비핵화’와 구분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나토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등 참석 논평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민주주의 국가들을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해 단결시켰고,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우리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연계했다”고 말해, ‘민주주의 국가’를 명시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나토 전략개념이 러시아와 중국을 모두 다루며, 아시아 파트너 국가들이 올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를 효과적으로 연계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논평한 것으로 VOA가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마드리드 현지 참모회의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평화안보 구상이 나토의 신전략 개념과 만난다"고 말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원을 28일 밝혔다.
김태효 안보1차장은 28일 마드리드에서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의 수호에 적극 앞장설 것을 천명하러 여기에 온 것이다"며 ‘자유 이념 전파자’로 나토정상회의 참석 목표를 밝혔다.
한-호주 정상회담에 대해 대통령실 브리핑은 호주 노동당 정부가 사용하지 않는 ‘북한 비핵화’를 쓰며 “북한 비핵화 적극 협력 재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척결’을 밝혔고, 금융감독원장에 비자금 수사전문가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