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평창구상'이 중미 전략게임의 신소재로 전락했다.
평창올림픽에 북미중일 4국 참석을 성사시켜 평화올림픽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전략추진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구상이 미국의 신안보전략에 의한 북한 공략과 중국의 굴기(堀起) 전략 대립으로 변질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8일 국가안보전략(NSS) 발표했고, 미국 언론들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와 '경제안보'에 입각한 '트럼프 독트린'(doctrine)으로 규정했다.
공화당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기조를 설정한 새 NSS는 대선 슬로건 '아메리카 퍼스트'를 미국 외교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우선주의'가 NSS를 통해 '동맹과 멀어지는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미국은 자립해야 한다'는 전략방향을 분명히 설정했다.
이로써 새 NSS는 미국 무역 불균형에서 지목된 중국에 대한 '경제 공세'를 명문화했다.
NSS 발표에 대해 중국 환구시보 사설은 "새 안보전략 보고서에 중·러 양국을 세계의 힘을 재편하려는 '수정주의 국가'로 지칭하고 있다"면서 "중·러를 미국의 힘, 영향력, 이익에 도전하며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논평해 경쟁적 관계가 강화됐음을 주목했다.
특히 이 보고서가 “33번 중국을 언급했고, 중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강경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라고 지칭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미중 간 경쟁측면을 부각시켰다”고 밝히고, “이는 현 미국 행정부가 미중 관계를 보는 시각이 역대 미 행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 행정부가 미중간 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에 더 치중하고 중국에 더 많은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사설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서에서 전략적 강경 자세로 미국 패권을 유지 입장을 보여줬다. 중국 러시아 모두 미국의 이런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현실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받아들이기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반영했으나, 중국의 강력한 국력을 감안하면 중국을 억제하는 것은 실현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발표 전날 환구시보 사설은 “중국 부상의 본질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적절하고 안정적인 발전 궤도에 들어선 것 뿐이고, 중국이 경제규모 측면에서 미국과의 차이를 줄이고 심지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언젠가는 일어나게 될 일“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 배넌(트럼프 대통령 전략가)이 대표하는 세력들이 중국의 굴기를 막으려하면 미중 간 군사적 대결 초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었다.
NSS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17번 언급하면서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새로 거론했다.
NSS는 "북한은 핵무기로 미국인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개발에 수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아시아경제는 "합동참모본부는 '북 생화학무기 대응능력 분석을 위한 방법론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이달 초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한미는 북한이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VX가스 560kg을 스커드 미사일에 실어 서울 도심을 타격할 경우 최대 20만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발간하는 '동북아안보정세분석'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화학작용제 2500~5000t을 전량 화학탄으로 만들면 62만5000발에서 최대 125만발까지 제조할 수 있다"면서 "이는 화학탄 1발당 화학작용제 소요량을 4kg으로 계산한 것으로, 화학작용제 5000t은 서울시 면적의 4배인 2500㎢를 오염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 평창구상에 대해 '뉴스1'은 "내년에 열린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구상’이 중국 국빈 방중 이후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면서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간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참가를 이끌어내 남북대화의 물꼬를 자연스럽게 트는 동시에 한반도 주변 4강국 정상들의 개막식 참석 등을 통해 2018년 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대규모 스포츠행사로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촉진하겠다는 '평창구상'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들 취재에 의하면 평창구상은 한중정상회담의 핵심사안이었다.
뉴스1 보도는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중국 방중을 통해 자신의 '평창 구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데 주력했다"면서 "11월 국빈 방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평창올림픽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던 만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중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평창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도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고,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평창 구상'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이런 판단의 근거로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 및 동북아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그간 세 차례의 시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북한 참가'와 관련한 발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해서도 양국간 직·간접적 노력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본다"라고 말했고, 이어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기동 북한체제연구실장은 기자간담회(18일)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 여부는) 김 위원장의 결심만 남은 것으로 안다. 따라서 불참보다는 참가 가능성을 높게 본다"면서 "북한이 나름대로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비해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의 북한 참가 요청은 국제올림피위원회(IOC)가 참가신청 기한이 지난 북한에 와일드카드 부여를 밝혔고, 참가비용 면제도 밝힌 상태이며,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의 연내 방북 등이 집중 추진되고 있다.
청와대의 4개국 초청 참석 대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가족, 시진핑 주석이나 고위급 대표단, 아베 총리, 북한 선수단 등이며, 아베 총리 방한을 위해 19일 강경화 외무장관이 일본에 가 외무장관회담을 가졌고 아베 총리의 올림픽 방한을 요청했고, 일본 고노 외무상은 '평창올림픽 계기 아베 방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기동 북한체제연구실장은 '2018년 북한 정세 8대 관전 포인트'에서 "북한은 평창 올림픽 참가에 대해 NCND 태도(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며 '몸 값'을 올리는 가운데 미국의 태도 등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다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축소 여부를 보고 입장을 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로서는 참가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고 말했다.
대만 보수지 자유시보에 따르면, 미국 보수 정치학자는 내년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로 북한을, 이어 대만 우크라이나, 터키, 페르시아만 등으로 19일 진단했다.
미국 켄터키대 패터슨 외교국제통상대학원 소속 로버트 팔리 교수는 외교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TNI) 기고에서 북한이 심각한 전쟁위기 지역인 이유에 대해 "북한의 집요한 핵무기 개발에 더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분야 경험부족은 문제를 격화시키는 요인"이라 지적하고, "미국과 북한 모두 먼서 수를 써 상대 제압을 원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기 직전 미국은 북한의 통신 및 군사시설을 파괴하려 하는데 북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은 결국 한측의 오판으로 선제공격에 나서면 곧바로 전쟁으로 치닫게 만들 수 있고, 일본과 중국도 휘말려 들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만의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대만 '무력통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대적 군사력 증강에 나서자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비난하며 대만에 첨단무기를 판매할 채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대만 문제에서 북한 문제로 엉킨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미중 관계의 불확정성 증가는 결국 중국과 대만의 무력충돌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도 동부 지역 정부군과 러시아가 후원하는 분리주의 반군 간의 충돌이 교전 격화에 따라 러시아가 점령지 확대와 우크라이나 우익 강경파 정권이 득세에 내전 확산이 미국·유럽연합(EU)과 러시아 사이에도 전선 형성을 가져올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터키에 집중되는 러시아와 미국의 무기 판매 경쟁과 전통의 '화약고' 중동에도 군비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한국을 위시한 긴장국들이 주도한 그간의 군비증강 경쟁이 전쟁 가능성의 불씨로 진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