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저실업이 ‘가장 위험’하며 이는 미국에 이어 한국의 고물가 저실업 체제에도 경착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민주당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는 ‘물가 통제엔 실업률 5% 이상 필요’를 주장한데 이어 미 의회 조사국(CRS)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당한 규모로 신속히 없애려면 실업률 상승이 필요하다. 연착륙은 드물다"고 경착륙이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평가했다. ‘
CRS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경착륙·스태그플레이션 중 어디로 향하는가' 보고서에서 경착륙 가능성을 더 높게 밝혔다.
미 의회가 3일 공개한 보고서는 미 연준의 연착륙 기대에 대한 우려는 보이며,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직면해 공격적인 기준 금리 인상에도 경착륙이 발생할 경우 '더블딥 경기후퇴'가 된다고 밝혔다.
자본대국에서 더블딥은 경기후퇴 후 회복기에 접어들다가 다시 경기가 후퇴하며, 레이거노믹스의 1980년대 초 2차 석유파동 이후에 나왔다.
민주당 강세의 CRS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당한 규모로 신속히 없애려면 실업률 상승이 필요하다. 연착륙은 드물다"며 "필연적 인과관계는 아니고 일부는 시차도 있었지만, 1950년대 이후 모든 경기후퇴는 장기간 금리 인상 후에 일어났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연착륙보다 경착륙이 더 흔하다"고 강조했다.
CRS 보고서는 경착륙을 피하기 위한 경우로 “연준이 경착륙 우려 때문에 금리를 신속히 올리지 않을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더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기대 인플레이션이 굳어지면 물가와 실업률 간 관계가 약해지고, 경기 침체 상황에서 물가가 높고 실업이 발생하는 19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70년대 스테그플레이션은 물가상승이 이어지며 경기후퇴가 나타났고 실업이 악화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4일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2.9%로 크게 낮춰 이전 4월의 3.7% 성장에서 1달만에 무려 0.8% 급락시켰다.
IMF는 연례 평가에서 급히 1달만에 미국에 대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4월의 2.3%에서 5월에 1.7%로 하락시켰고, 2024년에는 0.8%로 급락시켰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발표 당시 성명으로 “미국에서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한 길이 매우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5월에 이어 6월에도 연준(FRB)이 금리를 대폭 인상하며 물가 등 경제 안정 위해 공격적 인플레 잡기 정책을 시도했다.
미국이 주택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며 버블 붕괴가 시작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2일 보도했다.
보도는 전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이날 4월 현재 기존 주택 가격이 2007년 7월 이후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업체인 프레디 맥이 지난주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전주의 5.23%에서 5.78%로 상승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라고 밝혔다.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1월에 3.45%에서 4월 4.98%이고 6월에 5.78%로 급상승 중이다.
NAR는 5월 기존 주택판매가 541만 채이며 4월은 560만 채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5월에 전체 고용률 63.0%로 전년 동월대비 1.8%p 상승해 1982년 7월 이후 5월 기준 역대 최고치 경신하며 낮은 실업률에 60대 이상 고용이 절반을 차지했다.
통계청의 5월 실업률은 3.0%로 낮은 상태이나, 신규 채용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7만8천명, 운수창고 12만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업에서 9만9천명 증가하며 정부지원형 저실업의 전형을 보였다
특히 정부 지원금에 의한 취업자 증가는 60대가 49%이고 산업 구조에 의한 30대, 40대 증가폭은 극히 저조해 고물가 저실업 체제 경착륙을 가중시키고 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미국이 물가를 잡으려면 실업률이 5% 이상으로 올라가는 걸 감수해야 한다”며 “미국 경제가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피하기 어렵다”고 지난달 27일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로 밝혔다.
그는 “구조적 장기침체가 일어날 확률을 60% 정도로 본다”며 “저금리에도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은 그동안 금기시돼 왔으나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6월까지 상반기에 에너지 수입 879억달러로 전년동기(469억달러)보다 2배 증가하며 무역적자 103억달러의 역대 최고가 됐다.
정부의 수출주도 정책이 강화되면서 상반기 수입 26.2% 증가(3606억달러)에 수출 15.6% 증가(3503억달러)의 재벌 지원의 경기부양 정책이 물가 상승을 더 키우고 있다.
국민주로 통하는 삼성전자의 1분기 재고자산은 49조8천477억원으로 커지며, 전년 동기(32조3천775억원) 대비 무려 53.9% 급증했다.
삼성전자는 완제품 재고도 1분기에 14조6천929억원이고 2분기 재고회전일은 94일로 평균 60일에서 50%이상 커졌다.
한국 고물가 5-6% 체제는 고의 배제했던 자가주거비로 1/3을 추가하면 미국의 물가 상승 8.6% 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초부터 '저금리에 의한 산업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고수해 금리인상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