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재협상 폐기와 대북제재 중국공조, 평창구상 밀거래

평창구상에 따라 미국에 합동군사훈련 연기를 요청하고 일본에 위안부합의 재협상의 무기연기를 통보했고, 대북추가제재에 안보리 기준을 준수하는 중국안이 채택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 NBC방송에 “한·미 양국은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오로지 북한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무장관은 20일 일본 아베 총리를 만나 평창 참가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한데 이어 기자회견에서 “위안부TF는 정책이 아니다"며, 고노 외상 회담(19일)에서" 내용이 아니라 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정부 입장에 대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무기연기를 밝혔다.

강 장관의 일본 발언은 취임 직전과 초 발족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부족했던 점이 피해자 중심 원칙"이란 발언과 관련, TF보고서는 국내정치용으로 사용하고 일본과의 외교정책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된다.

강 장관이 취임직후 발족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보고서는 27일 발표였고, 발표에 앞서 한일외무장관 회담을 일본에 요청해 TF의 무력화와 평창에 아베 총리 초청교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일본 기자회견에서 “보고서는 협상 경과에 대한 평가이지만 정책 건의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중정상회담의 '한반도4원칙' 합의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조항 발표로 대북제재 정책에서 미국과 공조를 파기하고 중국과 공조로 전환했다.

강 외무장관은 이와 관련,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북원유 공급 중단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 질의에 “외교적인 논의는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 (대북 제재는) 기본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내에서 돌아가는 내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 장관은 안보리결의보다 앞선 미국의 추가제재(세컨더리보이콧)에 대해 "한미가 충분히 사전협의한다"고 말했었다.

강 장관의 발언은 대북제재에서 미국과 공조를 강조하던 기존 정책을 파기하고 안보리 결의를 중시하는 중국과의 공조로 외교정책이 전환했음을 밝힌 것이다.

한일외상회담 전날 동아일보와 18일 단독 인터뷰한 강 장관은 “중국에 (향후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요청을) 영원히 한다 안 한다 말하긴 힘들지만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를 감안해서 외교 의제를 택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직전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외교적인 논의는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 (대북 제재는) 기본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내에서 돌아가는 내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대북제재에서 미국과 공조를 강조하던 외교정책이 중국이 주장하던 안보리 제재 준수에 동의하면서 외교전략으로 평창구상에 따라 시 주선의 평창 초청이 이뤄졌으나 이 역시 초청 미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방일에 앞서 일본에 전할 메시지를 일부 공개하려는 듯,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강 장관은 위안부합의검증태스크포스(TF) 결과발표 후 정부조치에 대해 “TF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심도 있는 아웃리치(지원활동)를 해야 할 것 같다. 피해자를 돕는 기관이나 단체, 관련 학자들도 만나 봐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면서 평창올림픽이후와 관련 “TF는 충분히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출범시켰다.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데는 2월을 넘겨) 시간을 오래 끌 건 아니라는 생각이다”고 답해 평창구상에 의거해 TF조치가 정부 주도의 지연 정책이 시작됐음을 일본에 간접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위안부재협상을 발표했었고, 강 장관은 지명 초기와 청문회 등에서 재협상에 대해 수차 발언했다.

강 장관의 이번 방일 한일외상회담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일본이 위안부재협상과 아베의 평창참가를 저울질 하는 것으로 보도했다.

강 장관의 이번 방일 한일외상회담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일본이 위안부재협상과 아베의 평창참가를 저울질 하는 것으로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첫 공개된 대통령전용고속열차에서 미 NBC방송에 “올림픽을 앞두고 긴장 완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는 미국과의 잦은 합동군사훈련 횟수를 줄이는 것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를 미국과 논의 중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북핵·미사일 활동과 한·미군사훈련 동시 중단의 중국식 쌍중단을 올림픽 기간중 시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앞서 대통령 중국특사인 이해찬 의원이 “(쌍중단은 한국과 중국이) 같은 입장”이라 말했었고, 평창올림픽 동안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연기에 대해 청와대가 “검토가 가능한 옵션의 하나”라고 밝혔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 NBC에 북한의 올림픽 참가 가능성과 관련, “과거의 전례로 볼 때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은 막바지 단계에 이를 때일 것”이라며 “평창 겨울올림픽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강렬한 열망을 세계인들에게 메시지로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특별히 미 언론에 '북한의 의사에 달렸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미국과 공조로 추진하던 대북추가제재가 중국이 제동을 걸어 온 안보리 제재 원칙선 준수에로 전환하는 대북정책의 전환이 협상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대외정책이 보수진보의 양날을 결정하는 미국에서 1980년대 공화당 레이건 체제가 영국 대처리즘과 연대해 강경보수주의를 이끌 당시 공개된 정책을 은닉된 전략으로 덮으면서 은밀한거래(Covert Action) 남용에 의한 재정적자가 전쟁 위험을 가중시켰다. 전략중시는 정부보다 정보기관 전략집단 방산업체 중심과 언론조작이 필수요건이라서 재정적자가 필수적이다.  

2018년 평창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연결해 만든 '평창구상'은 그런 전략중시의 일환이지만, 전략의 요건에도 미흡하다. 특히 평창을 '평화올림픽'이라 명명한 것이 급조된 국내용이라서 국제전략의 요건을 처음부터 갖추지 못했다. 한국 이외 관련국이 평화올림픽이란 구호를 사용한 사례가 전무해 공식 정책과 비공개 전략을 압박하는 요소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임의 설정된 '평화' 용어로 적과 동지를 먼저 구분하고 公敵을 만들어 의회와 정당을 약화시키고 언론플레이와 언론조작에 의존하는 강경보수주의 특성이 살아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