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in culprit of inflation is housing cost, only in Korea, and the crisis intensifies
한국은행이 금리 0.5%p 인상하며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 제외 방식을 고수해 미국 물가지표와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미국 연준은 주택비용 상승이 올해 인플레이션을 계속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하며, 금리인상 조절에 주택가격 상승을 최대 반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 “주택비용 상승은 올해 인플레이션을 계속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인상을 늦추기 전에 가격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징후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관리들이 보고 싶어 한다”며 “노동부의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5월 전체 연간 인플레이션은 8.6%로 상승한 반면, 불안정한 식량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핵심 인플레이션은 6%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3일 "물가 상승 전개 과정이 앞으로 몇 달은 6% 조금 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3분기 후반쯤부터 약간 꺾인다는 가정하에 50bp 인상을 통해 물가 상승세 기대를 낮출 것이라고 봤다"며 "이 흐름대로 가면 25bp씩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가 있다"고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한국은행의 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자가주거비를 제외한 6%라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로 환산하면 9%-10%대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 경제체제를 모방하며 물가지수에서 자가주거비를 제외해 경공업 고도성장에서 임금 인상을 통제하는 냉전체제 명령경제를 채택했다.
자가주거비가 물가에 반영되면 통상 30%이상 높아져 도시 노동자 저임금 체제를 위협하게 되고, 이를 제외한 물가와 금리 체계로 금융 대출의 변형인 전세제도에 의존하게 만들어 부동산 경기부양에 의한 재벌의 지대이윤추구(렌탈) 성장 모델로 급성장했다.
저임금에 의한 고도성장 체제 구축에서 자가주거비는 금리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전가됐고, 도시 고가 주택이 고가 상승 주도에 의한 서울 아파트의 고부가가치화 수단이 됐다.
박정희 체제의 저임금 의존 고도성장은 관료들이 금리를 미국보다 2-3%p 높게 잡아 도시 저임금과 부동산 고가화를 분리하는 장기화 체제이다.
문재인 체제에서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자가주거비 제외 이유에 대해 “주택은 투기재이며 자본재라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문 체제는 ‘지대이윤 추구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자가주거비의 물가지수 반영은 거부하고, 자가주거비에 포함된 종부세와 주택 세금을 중과했다.
6월 한국의 실업률은 미국과 같은 3%이나, 신규채용 중 60세 이상이 56%로 47만2천명을 차지하며 저임금 고용 구조 고착화를 보였다.
앞서 5월에 취업자는 60세 이상 49%의 45만9천명 증가로 6월 들어와 비중이 더 커져 절대적이다.
6월 취업은 60세 이상 47만2천명에 비해 2위인 50대 24만5천명은 절반이하 이고, 20대 11만7천명, 30대 1만8천명, 40대 2천명으로 급격히 낮아진다.
5월 취업자 증가분은 60세 이상 49%(45만9천명)에서 50대(23만9천명), 20대(18만5천명), 40대(3만6천명)으로 6월의 악화가 대비된다.
6월 신규 채용은 정부지원과 대출지원이 집중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7만7천명·6.8%) 제조업(15만8천명·3.6%), 운수창고업(12만6천명·8.0%)만 증가하고, 금융보험업(-5만9천명·-7.2%), 도소매업(-3만7천명·-1.1%), 협회단체 기타개인서비스업(-1만6천명·-1.4%) 감소로 극단 대립됐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 관리들이 일자리 보고서와 새 임금 데이터로 몇 달간 경제 뉴스 헤드 라인을 장악하게 하며 행정부가 올해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한 낙관론을 표명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최고 대리자들은 몇 달 동안 경제성장과 고용이 연준의 금리 인상의 움직임을 극복 할만큼 충분히 강하다는 주장은 국내외에서 경기 둔화의 징후가 심화되는 것을 목격 한 많은 경제학자와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에 의해 회의적으로 부정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어 “6월달 실업률이 3.6%로 전월 수준이고 코로나 이전 2020년 2월은 3.5 %“라며 “노동력 부족의 배경에서 임금은 계속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에 영향 미치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작년 같은 달보다 5.1% 상승했고 5월은 5.2% 증가”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진보 경제학자들에게서 실업률 3%대의 유지가 인플레이션에서 한정된 노동력 부족 시장에 의한 임금상승 압박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을 더하며 경기침체를 불러들인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경총에게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 심화시킬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운다"며 ‘물가 상승세 심화할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며 명령경제 복원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0.50-0.75%p가 됐고 미국이 27일 금리인상하면 한국이 더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