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Yun Seok-yeol, “Unification with the North Korean people and military reinforcement in a free democracy”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에 북한 국민과의 통일’을 통일부에 지시해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를 북한에 적용하며 북한 안보에 개입과 국방부의 대대적 군비증강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조속 추진’을 22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하고, 권 장관은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담대한 계획의 특징은 경제적인 조치 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데 근거 삼고 있는 안보의 우려까지 우리가 어드레스를 한다는 것"이라 말해, ‘북한 안보 개입’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통일장관 업무보고는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이고,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헌법 3조 4조에 의한 ‘자유민주 질서 통일’과 ‘남과 북의 모든 국민 주축 통일’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방부 업무보고에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며 “한·미 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보고 직후 "국민이 우리 군을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전방위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AI 기반의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단계적 전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군사적 결속력과 연합방위태세 한층 강화함으로써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보고는 연합항모강습단훈련과 연합상륙훈련의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재개하고 연합연습과 연계해 다양한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이날 보도했다.
국방부는 8월과 9월엔 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연합과학화전투훈련을 포함한 11개 연합야외기동훈련 시행하고 내년부터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한미연합훈련 명칭을 2017년에 중단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서 '을지 자유의방패(UFS·Ulchi Freedom Shield)'로 변경했다.
국방부는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에 ‘한국형 3축 체계’ 확충에 속도를 내고, 군 정찰위성 조기 전력화와 F-35A급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으로 ‘킬체인(Kill chain)' 능력 확보 등 대대적 군비증강을 밝혔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이고,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다.
윤 대통령 지시는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로 ‘평화적 통일정책’을 삭제했다.
일본은 2022년 방위백서에서 “일한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기술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22일 '한국의 새 대통령, 전 정부 수사 촉구' 기사로 홍보수석이 ‘범죄’라며 탈북자 북송 수사를 보도하며, “북한 위협 대응으로 초당적 지원이 절박한 상황에서 국내 갈등 부추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