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government spending –12% deficit 49% decrease Vs Korean government spending 1.1% increase
미국이 연방정부 지출 6월에 –12% 감소하며 재정적자 49%감소한 반면 한국은 2분기에 정부지출 1.1% 증가하며 재정적자 확대의 격차가 확연해졌다.
한국은행은 2분기에 정부소비가 사회보장현물수혜를 중심으로 1.1%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미 연방 정부는 6월까지 재정적자가 890억달러가 되면 정부 지출이 감소와 수입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49 % 감소하는 재정 호전이 확연해졌다.
미 재무부는 6월의 연방 지출에서 5500억달러로 12% 감소했다면서 “이는 중소기업청 재무부 및 노동부를 포함한 전염병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감소를 반영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 2분기에 수출 감소가 뚜렷해져 2분기에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중심으로 3.1% 감소이고, 수입은 0.8% 감소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4일 NBC에 “경기침체를 확실하게 피할 것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경기침체에서 ‘노동시장 유지’를 주요정책으로 밝혔다.
미국 경제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전분기 대비 –1.6%에 2분기 마이너스 예상으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에서 경기침체가 드러났다.
앨런 장관은 이날 “일자리 창출이 일부 더뎌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는 성장이 느려지는 이행기에 있고, 이는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라고 침체에 대한 반대 근거로 ‘40만개 노동시장’을 밝혔다.
한국은 재정적자가 커지며 정부지출과 민간소비 자극으로 성장률을 유지하며 수출 감소에 무역적자가 겹치며 기업 설비투자는 2분기에 1.0% 축소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 앨런 장관의 한국 등 연속 순방에 대해 서울발 기사로 “미국 관리들은 여전히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보아온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며 “연준이 미국 가격의 고삐 잡으려 하면 가난한 (국가) 경제가 늪에 빠질 수 있다”고 한국 등에 미국 인플레이션 전가 전략을 밝혔다.
WSJ은 이어 아시아 순방에 대해 “이번 달 아시아를 11일간 휩쓸고 지나가는 동안, 재닛 엘 옐런 재무장관과 유럽 및 다른 지역의 부유한 국가들의 동료들은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들을 강타하는 경제적 충격파를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앨런 장관은 19일 서울에서 추경호 부총리와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한국 참여’를 합의했다.
미국은 26일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을 앞두고 0.75%와 1.0% 인상율 선택을 두고 정부와 언론이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일본의 물가지수 상승은 교통비와 인건비 상승을 배경으로 증가율은 2020년 2월(2.1%)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특히 기업 서비스 가격 지수는 '국제 항공화물 운송' 84.9%, '해상 화물 운송' 66.5% 증가의 1986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 기록이다.
코로나 제한 경제가 재개됨에 따라 숙박 서비스는 19.8% 증가하고 회사 간에 거래되는 운송 및 광고서비스 증가에서 ‘운송 및 우편 서비스’는 연료 가격과 운송 수요 확대를 배경으로 5.3 %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급 자극을 위해 법인세 감세 정책을 펴며 레이거노믹스를 모방하고 있다.
윤 체제는 레이거노믹스의 라퍼곡선에서 ‘감세로 기업투자 확대’ 정책에 ‘감세 적정선’ 산정 실패를 답습하며 정치선전 수단을 재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