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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미5군단 사령부이전 한국 구조계약 경제냉전 가담

김종찬안보 2022. 7. 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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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ocation of U.S. 5th Corps headquarters in Poland Rescue contract with Korea, participation in economic cold war

 

미 육군 5군단 사령부가 폴란드로 이전되면서 폴란드는 미국 무기복제형인 육군용 한국무기 도입 구조를 가계약하며 한국이 경제냉전의 장기전에 가담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9일 나토정상회의에서 유럽 주둔 미군 증강 계획으로 미 켄터키주에 있던 5군단 사령부를 폴란드 포즈난에 이전 설치한다고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현장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고 "미국은 유럽에서 전력태세를 끌어올려 유럽의 달라진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집단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독일 스피겔은 27일 독일 정부가 KMW사의 자주포2000 100대 우크라이나 판매를 승안했다고 보도했다.

5군단 관계자는 이날 VOA"(폴란드로 사령부 이전) 2차 대전 이후 미군 유럽 활동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로 평가할 만하다""상징적 주둔이 아닌 실제적 억지력으로 활동할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 밝혔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미국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위해 보유 중이던 러시아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이번에 한국에서 생산하는 미국제 무기 도입 구조를  ‘가계약 발표했다.

폴란드 정부는 27일 한국으로부터 미국 F-16에 기반한 FA-50 경공격기 48, 미국 M-1A1 기반의 K2 전차 980, 미국제 M109A2K로 분류된 K-9 자주포 648문 도입에 대한  ‘구조 계약(Framework Agreement)’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내년 중반까지 12대의 경공격기 인도 후, 정비 (Maintenance)와 수리(Repair), 분해점검(Overhaul) 센터 폴란드 설립에 대해 계약했다.

폴란드 부총리겸 국방부 장관은 이날 폴란드 국방부 청사에 한국 업체 관계자들과 가계약 체결식에서 우크라니아 지원으로 지상·공중전력 공백에서 기술과 가격, 도입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무기체계가 가장 적합했다고 말했다.

폴란드는 한국에 구체적 가격 계약을 확정하지 않았고, 독일 등 다른 국가와도 무기 도입 가계약도 병행했다.

한국 방사청 관계자는 이에 각 업체별로 폴란드 정부와 별도 이행계약을 맺고서 추가협의 거쳐야 최종 수출 규모와 가격, 인도시기, 기술 이전 조건 등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정부는 “K9 자주포 1차 도입분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초래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내 인도된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자국이 보유 중인 러시아산 T-72 전차 500대 중 절반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

폴란드는 미국에서 중고 M-1A1 전차 116대를 도입했고 이와 같은 기종인 한국 K2 전차의 폴란드 생산체제 위해  180대 우선 인도와 기술이전으로 2026년부터 800여대를 폴란드 현지 생산 계약이다.

폴란드는 미국제 K-9 차체를 이용해 자체 개발·생산한 크랩 자주포도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있다.

폴란드 공군이 미국에 요구한 F-16과 동일 기종인 한국 FA-50은 폴란드 조종사들이 조정 가능 품목이고, 한국이 12대 우선 제공에서 정비 수리 분해점검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계약이다.

K9자주포는 미국 M109A2를 라이센스해 화학전 NBC방어 시스템을 추가했고 주포는 미국제 M178 39구경장 155mm곡사포의 라이센스 생산 포이며, 미국에서 M109A2K로 분류하고 독일도 155mm 포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7일 우크라이나전 장기화에 러시아경제 제재의 경제냉전이 장기전에 서방 진영이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WSJ모스크바가 노드스트림서 가스관 재차 차단 후, 워싱턴과 브뤼셀은 제재의 장기적 효과에 베팅했다면서 서방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와의 장기적 경제적 대결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모스크바는 에너지와 식량 공급 방해함으로써 국제 제재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의 한국 업체와 구조 계약은 독일 등 군수업체와의 계약에서 유리한 조건 압박 수단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