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Japan operation of high-tech semiconductors, and the “Chip 4 delay” strategy for supply chains agreed upon by Korea and the U.S.
미일 정상회담으로 첨단반도체 주도가 가동됐고, 한국은 미국과 반도체 공급망 촉진 협력을 정상간 합의하고 칩4 가입에는 지연 전략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반도체 경쟁력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인프라 구축, 규제 개혁, 인재 확보에 총 집중"이라며 "미국이 제안한 '칩4 동맹' 이슈도 국익 극대화되도록 전략적 대응 바란다"고 말해 ‘지연’ 전략을 밝혔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반도체 공급망 촉진 합의”에 ‘반도체 전문 인력 교류’와 ‘양국간 투자촉진’을 발표했다.
윤 체제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7월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5년간 340조 원 투자와 10년간 15만명 이상의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을 발표했다.
5월의 한미정상회담은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만 합의했고, 미일정상회담은 첨단반도체 주도와 차세대 반도체 개발 공동 태스크포스 합의로 격차가 확연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이어 워싱턴 공동성명과 행동계획(지난달 29일)에서 “양측은 차세대 반도체 양산 목표 연구개발 합의”와 “LNG 확보 등 에너지 안보 협력”을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후속조치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의 안보경제 협력 강화 체제 가동에 양국 외교·상무장관이 참여하는 새 고위급 ‘2+2 경제 대화’ 발족이고 이날 첫 회의에서 성명이 나왔다.
이들 공동성명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 공동 연구센터 신설 합의’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혁신적 방식으로 역내 발전과 번영 증진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 부문의 공급망 유연성 강화, 기술 발전 위한 공동 연구와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관련 일본에 새로운 R &D 기반이 국립첨단산업과학기술연구소, RIKEN, 도쿄 대학 등이 참여로 설립 될 것”이라며 “미국 측과 협력하여 2나노 미터의 선 너비 반도체 개발을 촉진해 2025 년부터 대량 생산 시작이 목표”라고 이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도 무기 성능에 영향 미치기 때문에 기술 보호도 조정된다. 중국, 러시아 및 다른 국가들이 지적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할 것”이라며 “내년에 G7 선진국을 이끌 일본은 일본과 미국의 토대를 바탕으로 우호국들과 규칙 중심의 경제질서 구축할 것”이라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는 5월 한미정상 공동성명으로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 포함 핵심·신흥 기술 보호 진흥위한 민관협력 강화 합의>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 지지 재확인>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 통해 양국 간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 증진 협력 합의>를 명문화했다.
공동성명은 이어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로봇 포함 핵심·신흥 기술 보호 진흥 위한 민관 협력 강화 합의”와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 논의 위해 정례적 장관급 공급망 산업대화 설치 합의”가 명시돼, 재벌 주도의 반도체 자본이 미국투자 확대를 보장하고 국내 자본은 인력 양성으로 미국주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밝혔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달 27일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통화로 220억 달러 미국 추자 투자를 밝혔다.
백악관은 “SK그룹의 이번 발표는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투자, 고소득 일자리 창출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해 보다 탄력적이고 안전한 공급망 구축과 미래 기술에서 세계 압도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이 성공했다는 또다른 증거”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칩4에 대해 “정부나 다른 곳에서도 이 문제 잘 다루리라 생각한다. 거기서 같이 논의가 돼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우리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일본, 최첨단반도체 우주협력 합의 북한 중국대응 ‘주도’ 2022년 5월 23일자,미일 ‘첨단반도체 공장건설’ Vs 한미 ‘IPEF지지 협력’ 2022년 6월 16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