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House of Representatives Speaker Pelosi 'Supports One China' Starts Economic Cold War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으로 ‘하나의중국과 민주주의 지원 별개’를 미국 대중국 정책으로 발표하며 경제냉전 체제를 가동했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대응으로 방문 직후 한국으로 떠난 4일부터 3일간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시작해 국제사회가 대만으로 통하는 해역과 공역에 일반 선박과 항공기의 진입을 통제하는 전술을 발표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 도착 성명에서 “방문 목적은 타이완의 민주주의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 2일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으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 통일 준비하면서 타이완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타이완과 협력하는 기업과 국가들을 위협해 경제적 압박도 가중시키고 있다”고 미국과 중국 정부에 경제냉전 체제를 요구했다.
미국 민주당 1인자이며 미국 권력 3위인 그는 대만 방문을 통해 대중국 외교정책이 ‘하나의 중국 정책’의 민주당 전략을 확고히 하며, 민주당의 대외 정책인 ‘외교 동맹 경제 단속’을 유지하며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를 순방했다.
블룸버그는 3일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되살리고 미래에 유사한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자극했다면 목적을 달성했겠지만 그 대안을 고려하기에는 너무 암담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만 진입 통제 군사훈련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나 한국으로 향한 직후 대만에 외국 선박과 항공기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제적 연계 차단을 시도했다.중국의 이런 군사훈련은 중국이 미국의 대만에 대한 지지를 약화 방법으로 보이며,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과 대만의 연결 대응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대응에 대해 “중국이 대만 통일 전술에 대해서 성공적 군사작전이 준비될 때까지 대만에 대한 국제적 지원 저지의 평화적 수단 활용 방식으로 '회색 지대' 전술 구사할 것”으로 3일 진단했다.
펠로시 의장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3일 회담에 앞서 "우리(의회 대표단) 방문은 인권과 불공정 무역관행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기술과 관련한 안보 문제에 관한 것이다. 위험한 기술은 불량 국가에 이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펠로시 의장은 전날 대만 도착 직후 성명에서 "우리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활기찬 민주주의 지지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발 성명에서 “타이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과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는 별개”라고 밝혔다.
존 커비 미 백악관 NSC 조정관은 펠레스 방문에 대해 “미국은 타이완관계법에 따라 타이완의 자기 방어 지원할 것이며 이번 방문으로 갈등이 고조될 이유가 없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1997년 공화당 뉴트 깅 그리치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대응으로 보인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에 대해 "전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회 중 하나"라고 밝혔고, 공화당은 ‘대만은 신뢰할 파트너’ 입장에서 미국 관료 군요원 정보요원들의 대만 관계자와 직접 접촉을 지속 추진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민주당 정부로 이양 준비중이던 지난해 1월 9일 민주당이 만들었던 미국과 대만 관교 정보기관원 군수업종 등의 상호 접촉 제한 규정 ‘전면 해제’를 시행해 중국과 대립을 강화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하고 ‘대만관계법’으로 대만에 무기와 군사기술 제공으로 관료간의 직접 접촉을 제한했다.
트럼프 공화당 정부는 외교정책에 ‘중국 때리기’을 핵심으로 두고 대만에 무기 수출 확대하며 고위급 인사 방문을 확대해 중국과 대립을 강화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21년 1월 “대만은 활기찬 민주주의이자 미국의 신뢰할 파트너인데 수십 년 동안 국무부는 우리의 외교관, 군 요원, 다른 공무원들과 대만 카운터파트들의 접촉 규제 위해 복잡한 내부 제한을 만들었다. 미 정부(오바마 지칭)는 베이징의 공산 정권을 달래기 위해 이런 일방 조처를 행사했다”며 “스스로 부과한 이런 모든 제한을 해제한다. 행정 기관들은 국무장관에게 위임된 권한에 따라 국무부가 이전에 내린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접촉 지침’을 무효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혀 대만과 미국 정보기관 관료 군수업체 등의 직접 접촉 강화 정책을 시작했다.
펠로시 의장은 ‘관료 정보기관 국방요원 직접 접촉 강화’ 대응으로 의회 대표단의 방문 접촉을 보여 중국과의 대립에 약화를 시도했다.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의 동맹국 단속과 경제냉전 체제로 한국 방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로 회담이 불성립됐고, 박진 외교장관은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출국으로 만남이 불발돼 친공화당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