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수주의에 군비증강이 전면에 부상했다.
연말연시 정국에서 폭발적으로 번지던 임종성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논란이 청와대와 야당의 긴급 봉합으로 마무리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만나 임 실장의 UAE 방문으로 촉발된 여러 논란에 대해 “국가적 신뢰와 국익 차원에서 판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 에너지와 군사협력의 양면을 집약한 사건이 UAE 논란 당사자들의 독대로 마무리 되고, 사안의 대립에서 양대 진영으로 언론사들이 확연히 갈라서 특정 정보를 집중전파해 상대의 취약적을 공격하는 방식은 안보국수주의에 편승한 언론국수주의의 전형을 보여준다.
임 실장은 지난달 9일부터 1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UAE와 레바논을 방문해 UAE 특사 논란을 촉발시켰고,. 김 원내대표는 애초 '원전비리 들추다 UAE의 항의에 긴급히 임실장이 나섰다'면서 “UAE 논란의 본질은 이명박정부를 겨냥한 문재인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저격수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은 회동 직후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을 통해 5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핵심은 ‘향후 한국당은 임 실장 UAE 특사 의혹에 대해 국가적 신뢰와 국익 차원에서 판단키로 했다’는 것으로 UAE 논란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당이 주장했던 국정조사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는 철회됐고 봉합됐다.
청와대와 보수야당의 합의는 군비증강 노선의 결합으로 보여진다.
양자간에는 UAE 논란의 핵심인 양국간 군사협력의 발아점에 대한 책임공방이 있고, 비공개 군사협약이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이냐 이명박 정부가 본류이냐를 두고 날선 공방이 진행됐었다.
보수야당이 촉발한 문재인 정부의 경협과 안보의 밀거래에 대한 공세가, 김종대 의원의 이명박정부 밀거래 폭로와 이에 대응한 조선일보의 노무현정부 밀거래 폭로 등으로 이어지면서 양편으로 갈라선 언론들은 진보적 언론들이 이명박정부의 밀거래 공격과 야당의 '김종대의원 청와대 정보거래설' 공세와 보수언론들의 노무현정부 밀거래 폭로 등으로 대립된 상태였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차후 교통방송 '김어준프로'를 통해 제보자가 일면식이 없는 전직 외교부 관료라고 말했다.
대외 경제외교에서 군사거래가 밀거래였다는 것은 공지된 사실이고 이의 책임 공방에 대해 공방의 당사자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임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고 비공개 면담한 자리에서 향후 국익과 국정 운영에 관해 협력확대 그간의 UAE 의혹 공방을 봉합한 것은 밀거래의 이익을 상호 공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관련 언론들이 날성 공방의 일거 중단도 실제 이들의 보도에 정보밀거래가 주축이었음을 반증한다.
조선일보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특사 파견이 양국 간 군사 협력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양국 정부가 군사협정을 체결한 시점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SBS는 반면,
<아랍에미리트와 관련된 논란의 근원은 과거 정부가 원전 수출 대가로 맺은 군사 분야 협정과 양해각서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송영무 국방장관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은 이 협정의 수정을 위한 것이었고, 한 달 뒤 임종석 실장의 방문은 아랍에미리트 반발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출 계약을 맺으며 복수의 군사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김태영/당시 국방장관 : 거기에는 군사교육훈련, 방산이나 군수지원, 고위급의 상호방문을 통한 군사 교류협력, 더 나아가서는 필요하다면 기술에 대한 분야도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도 2013년 10월 한반도 유사시 아크부대의 복귀를 위한 아랍에미리트의 수송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원전 수출 대가로 맺은 이른바 군사 분야 이면계약으로 불리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전 두 정부가 국내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며 아랍에미리트와 5가지의 협정과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지난 11월, 정부가 송영무 국방장관을 보내 협정과 양해각서를 바로 잡으려 했지만 아랍에미리트 측의 반발만 샀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임종석 실장의 방문은 이 갈등의 뒷수습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반발에 파병안을 연장하고 협정과 양해각서도 봉합하기로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CBS는 이에 앞서 김종대 의원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 때 원전 수주는) 순수하게 원전 계약이 아니라 비공개 양국 간 군사 양해각서 체결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군수·군사지원협정이 체결됐다"고 말한 기사를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김종대 의원 인터뷰를 실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아랍에미리트 간에 비밀 양해각서를 체결한 건 확실하다"고 밝혔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한 것은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해 해결하러 간 것이라는 주장.
김 의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원전을 수주했다"라며 "순수하게 원전 계약인 줄 알았는데, 재검토한 결과 한국-아랍에미리트간의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정의 존재는 이명박 정부가 원전(原電) 공사 수주의 대가로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일각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 때 원전 수주는) 순수하게 원전 계약이 아니라 비공개 양국 간 군사 양해각서 체결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군수·군사지원협정이 체결됐다"고 했다. 그동안 김 의원 등은 이명박 또는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군사협정에 문제가 있어 양국 관계가 악화됐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임 실장이 UAE를 방문했을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펴 왔다.
경향신문은 야당 의원이며 전 국방장관의 인터뷰로 이명박정부가 주도했다고 보도했고, 이를 국민일보는 이렇게 이어 보도했다.
국민일보 보도는 이렇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을 지냈던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UAE와 상호군수지원협정(MLSA)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시인했다.
경향신문은 4일 백 의원이 전화통화에서 “2013년 12월10일 UAE와 상호군수지원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UAE의 요구로 대외비로 분류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보도엔 이런 내용이 있다.
<일각에선 출범 초기 문재인 정부가 한·UAE 군사협정과 후속 군 작전 계획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검토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사드 문제와 비슷하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그 연장 선상에서 군사협정 수정 또는 무효화 등의 움직임이 있자 UAE 측이 강하게 반발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임 실장이 지난해 12월 UAE를 급히 찾았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이명박 정부 때 전 정부서 맺은 군사협정에 기초해 합참에서 군사력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아크부대 파병 등 실행에 들어갔는데 현 정부에서 이를 문제 삼았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초 UAE를 찾아 이런 뜻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가 임 실장 특사 때 동행한 것도 이와 관련 있다는 것이다. 윤 차관보는 박근혜 정부 때 양국 간 군사협정 주무 기관인 국방부 국제정책관을 지냈다.>
9일 중앙일보는 이명박 정부의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단독 인터뷰 보도로 'UAE 의혹'의 윤곽이라는 '비공개 협약체결'에 대해 자인하는 팩트를 공개했다.
이어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에서 "(UAE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국민들이 모르는 협정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UAE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가 체결됐다"며 "그 가운데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됐던 군사협정뿐이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여러 건의 협정이나 MOU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그때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상대국인 UAE측에서 공개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라며 "양국 간에 그렇게 합의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임실장 사건의 당사자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접견하고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UAE와 한국 간)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이나 MOU의 내용 속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UAE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AE 원자력발전 사업 수주에서 비공개 군사협정이 기정사실화됐으며, UAE의 요구로 비공개를 고수하고 야당과 봉합한 것이 사건의 주종이며, 대통령이 상대국의 비공개 요구를 직접 확인 수용한 것이 특징이다.
UAE와 한국인 국방장관급에서 한·UAE간 방위조약 체결이 이뤄졌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통상 방위조약은 외피이고 내면의 군수협약이 본질이며, 한국과 UAE는 최고의 군수 수출국과 수입국이다. 원전에 맛물린 아크부대 파병후 5년간 UAE에 대한 한국 무기 수출액이 1조 2천억원 규모로 대폭증대한 것이 사안의 본질미며, 최대 무기수입국이며 중동 분쟁국인 UAE가 무기거래에서 한국에 온 행정처장관이 전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선 것이 외교라기 보다는 무기거래와 직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
뉴욕타임스는 12월3일자에서 “후티 반군이 UAE에 한국이 짓고 있는 200억 달러짜리 원전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었다.
그만큼 한국과 UAE는 미국산 미사일의 최대 고객이고, 반대로 미사일 공격에서 표적이 된 공통점이 있다. 미사일 각축전이 가장 치열한 곳이 한반도와 UAE이고, 양국 정부는 군비증강 정책이라서 양ㄱ구 정부 상대로 사드체계 수출해 온 미국 록히드 마틴은 UAE에서 34억 달러를 챙겼고, 한국형 사드에다가 앞서 미국 정부로 부터 한국배치사드 수십억 달러를 확보했다.
한국-UAE간 방위협약이나 원전계약은 미사일 사업의 하위개념에 해당될 정도이다. 원전계약은 미국이 중개했고, 계약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원청에 대한 한국원전으로 미국 부품 15억달러 사용이 명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약 당시 미국대사관이 내용을 본국에 보고한 것으로 차후 밝혀졌고 김종대 의원의 공개에서는 이런 내용은 배제됐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사드해법으로 조기성사에 집중한 한국형방어체제KAMD의 요격 미사일의 테스트 장소가 UAE로서 원래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 시험장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KAMD를 통해 군비증강 선호론자이다.
이란과 맛선 미국과 사우디의 이해는 UAE를 분기점으로 아라비아만 해상유전에 해상파이프가 집중됐고, UAE를 겨냥한 후티 반군의 러시아제 미사일은 이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 UAE는 한국과 동일하게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최대 고객이다.
미국이 중동 공략의 표적으로 삼은 이란에 대응한 UAE가 군비증강 선호론자이듯이 한반도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군비증강을 통한 '압박외교'를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양측은 애초 사건 발단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아부다비 왕세자가 밀담으로 협약을 유지하듯이 권력의 측면 사이드가 대외협상의 창구이다.
그만큼 군사협정에서 국방장관의 공식적 배제는 군사협력이 정보기관에 의핸 좌우되고 있음을 반증하며, 미국의 주도하에 삼각축을 형성한 거래임을 암시한다. 이런 삼각동맹의 기본틀의 군비증강의 공통분모를 통해 구축되어 왔다.
북한 관영매체들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면서 "남조선 당국자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대화가 시작된 것이 미국 주도의 제재압박 효과일 수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크다고 언급한 것 등을 거론하며 "화해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온당치 못한 망언이 튀어나와 사람들을 아연 실망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 매체는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대화 시작을 미국 주도의 제재압박 효과라고 표현한 것에 강하게 반응했다.
이를 보도한 한국 언론들은 북한 매체들의 강한 반발은 보도하면서 문 대통령의 회견 내용인 '남북대화 시작은 미국 주도의 제재압박 효과'란 부분은 제외했다. 이는 다분이 의도적이다.
이 부분을 북한매체의 표현에서 병기한 곳은 한국일보이다.
YTN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압박정책이 남북 대화 성사에 도움이 됐다고 한 발언을 문제삼으면서"로 표기했다.
SBS는 '실무회담 직전 갑자기 비난·엄포…북한의 의도는?'이란 제목 보도에서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직접 인용 보도했다. 이때 '남북대화는 미국주도 제재압박 효과' 부분은 완전히 삭제했다.
[문재인 대통령/신년 기자회견, 지난 10일 : (남북 대화 성사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북핵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 사회와 제재에 대해서는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