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inistry of Unification’s ‘Initiative’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ternationalization’ within 10 days of a bold plan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으로 국제 안보회의에서 공식화된 ‘비핵화 후 담대한 계획’은 ‘통일부 구상’에서 불과 10일만에 외교부가 대외 정책으로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프놈펜의 아세안안보포럼(AFR)에서 5일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정부는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권영세 통일장관은 이어 24일 기자들에게 '담대한 계획'에 대해 "이 방안이 본격 실현되면 북한이 안보 우려 해소하고 경제난 극복해서 핵을 더 이상 개발할 필요 느끼지 못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담대한 내용 구상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에 사회주의 경제체제와의 ‘단절’ 연결로 ‘구상 중’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지시로 트럼프 문재인 체제의 ‘북한 주민 경제 미래’를 북한 안보 포함의 ‘북한 국민’으로 전환 확대했다.
권 장관은 지난달 24일 "담대한 계획의 특징은 경제적인 조치 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데 근거 삼고 있는 안보의 우려까지 우리가 어드레스를 한다는 것"이라 말해, ‘북한 안보 개입’에 ‘구상’ 단계를 확인했다.
담대한 계획은 대통령 지시에서 2일후 ‘통일부 구상’이 불과 10일 만에 아세안안보포럼 국제회의장에 한국 정부의 외교부에 의해 대외 정책으로 공식 발표됐다.
<남북 체제대결 ‘북국민에 자유민주’로 사회주의경제 꺽기, 2022년 7월 24일자>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에 북한국민과 통일, 군비증강’, 2022년 7월 22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