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Chinese foreign ministers ‘Chip 4 participation in THAAD for domestic use’ reduced to one-time government
한중외무장관에서 한국이 ‘칩4’에 참여 중국에 통고하고, 주한미군의 사드는 ‘미국과 중국간 협상‘으로 분리 접근하며 외교 정책을 한시적 정부의 국내 권한으로 축소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한중외무장관 회담 후 기자간담회에서“양측은 사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외무회담에서 중국에 ‘추가 사드’와 ‘3국 군사동맹’을 분리해 ‘추가 배치 억제’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외무장관 회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박 장관은 비공개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한국이 '칩4' 예비회담에 참석한다고 통보했다”며 "한국의 결정은 전적으로 국익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특정 국가 배제하거나 겨냥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해, ‘국익’과 ‘대외협약’을 분리했다.
외교에서 예비회담 참여 사전 통고는 차후 진행에 대한 사전 통보 지속을 의미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어 사드 관련 "중국이나 한국 모두 이 문제가 한중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점에 명확하게 공감했다. 이것이 핵심"이라며 ‘안보협상’을 ‘대외 정책’과 분리했다.
중국 외교부는 9일 외교장관회담 종료 후 별도자료에서 사드에 대한 한국과 논의에 대해 “사드 문제에 대해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요구했다‘고 밝혀, 중국내 차후 대응을 분리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 측에 양해를 했고 중한 양측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날 처음으로 밝힌 ‘1한’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용’에 대한 확인이다.
대변인은 이날 한국이 밝힌 '안보 우려 중시 및 적절한 처리' 질의에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해, 중국의 이익에 연결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박 장관이 왕 부장에게 “소위 3불은 우리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며 “전임 정부에서 사드를 협상한 분들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고 말해, ‘한시 정부 권한’ 전환을 확인했다.
‘사드 3불’은 사드 배치에 중국이 한국에 무역 보복 등을 시도하자 문재인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불참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MD) 체계 불참 등을 3가지 방침을 밝혔다.
외무회담에서 한국이 제안한 공동 행동계획은 외교·국방당국 ‘2+2′ 외교안보대화, 공급망 대화, 해양협력대화, 탄소중립 협력 등이 나온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외무회담 직전 사설로 "한국이 부득이 미국의 소그룹(칩4) 가입해야 한다면, 한국이 균형자 역할 하기를 국제사회는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