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임차인 노조가 치솟는 임대 주택에 대응해 임대료 파업을 시도하고 있다.
수해 비극으로 노출된 한국의 33만 반지하 가구에 외신 보도가 9일 집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지하 가구 참사 비극에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10일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치솟는 임대료 가격에 임차인 노조가 지역 사회단체 및 법률단체연합과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에 임대료 인플레이션 인하를 위한 정부의 완전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며 “메릴랜드주 로렐의 아파트 단지에서 50 가구 이상이 8 월에 임대료 파업을 계획했다”고 9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 기사에서 “공유된 일련의 제안은 바이든 행정부에 주택에 대한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임대료 규제 방법을 모색 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제안은 6개 정부 기관에 걸쳐 있어 연방 규제 당국이 전년도에 비해 6월에 5.8 % 증가한 임대 비용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고려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7월의 소비자물가지수 8.5% 기사에서 인플레이션은 코로나가 재택 근무 집중에서 주택가격을 끓어 올렸고, 우크라이나전쟁에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고 이제 식품과 전기료 상승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했고, 한국은 저임금 노동자의 도시 주거비 상승을 물가지표에서 배제해 낮은 금리를 보장하는 ‘미국지원 냉전체제’의 고도성장 모델용으로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서 뺐다.
미국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자가주거비가 30% 정도를 차지해 한국의 실제 소비자물가는 6%대에서 10%대로 추계된다.
한국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은 공공임대주택 보급이나 공급에서 물량 부족이 절대적 수준이고, 주거복지 행정 인프라는 하위 행정기구의 복지지원에 국한된다.
수해에서 비극의 초점이 된 반지하 가구는 33만 가구(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이고 재난에서 피해가 가장 집중되나 대부분 자력 탈출에 의존한다.
윤 대통령은 10일 호우 당시 연립주택 반지하 주거지에 거주하던 3명의 자녀가 사망하고 요양원에 있는 자녀들의 어머니에 대해 “딸과 손녀가 참사를 당한 집에서 사실 수 없을 테니 공공임대주택 구해 드리라”고 행정부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사건이 난 9일 AFP BBC 등은 서울의 집중호우 보도에서 ‘반지하’를 ‘semi-basement’(준 지하실, 절반 지하층) ‘underground apartment’(아파트 지하)에서 ‘banjiha’를 직접 기사에 쓰며 도시 주거에서 ‘반지하 실태’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폭우로 반지하 주택 거주자 3명이 사망했다”며 서울에 반지하 거주민 중 빈곤층이 많다면서 서울의 반지하 주거 형태가 영화 ‘기생충’의 배경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의 경공업 고도성장에서 월세 전세 주거는 금융서비스 중심체제로 전환되며 낮은 금리와 재정이 집중 투입된 아파트 개발에 주택과 부동산이 급등했고, 아파트 재건축의 금융 확장에 금융과 재정 지원 도시 재개발 시스템에서 배제된 반지하 주거 가구가 서울에서 33만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임대료파업(rent strike)은 코로나 초기 2020년 5월 1일 뉴욕주의 임차인 1만2천 가구 서부의 로스앤젤레스 8천 가구가 시도했다.
당시 민주당의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90일간 강제퇴거 금지 법안’으로 중재했고 파업은 지속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전면 퇴출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20만849가구 정책에서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 추진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근거로 2012년 건축법 제11조 '상습침수지역 내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개정 규정을 제시했다.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조사는 지하(반지하)가구 32만7천가구에 수도권이 96.0%(31만4천가구)이고 옥탑방 가구는 6만6천가구이다.
전체 2092만7천 가구의 31.7%(664만3천)이 1인 가구이고, 이 중 109만5천가구(16.5%)는 방 한 칸짜리 거주자다.
서울은 자가 거주가 43.5%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전세(25.7%) 월세(28.1%) 가구가 더 많으나 가격이 상승하는 아파트와 주택 위주 정책 의 기형 도시에 반지하가 집중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