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용 탄도요격미사일ABM이 공격용 대륙간ICBM보다 제작비 5배 더든다는 약점은 늘 전략연구소의 부담에 작용한다.
방어용미사일이 큰 비용 답게 군수업자 수익에 호기이나 전략연구소가 이들의 수요를 꼐속 창출해줘야 할 숙명이 맛물려 있다.
또한 방어용 탄도요격미사일은 급박한 상황에서 취약하다는 점이 계속들춰졌다. 가령 적에서 100여발 넘게 많은 ICBM을 쏘면 ABM오발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취약점을 전술적으로 입안해 미국 의회의 군비축소안을 분쇄해왔던 곳이 미 공군전략집단인 랜드코퍼레이션이다. 랜드코퍼레이션은 미사일전략에서 일대 전기마련하는 전략을 완결한다.
랜드코퍼레이션은 군비통제의 기본패턴인 적의 행동 가능성 진단분석을 과감히 버릴 방안을 마련해 군비통제서 국방부를 탈출시켰다.
곧 '행동 가능성'이 아니라 '행동능력 고러'를 미국 방위기초로 삼도록 전환한 것이고 이로 인해 신무기에 집중되는 군비증강 길을 확터버렸다. 그 악영향은 지구촌 곳곳에서 미국의 전쟁 시나리오가 짜졌고 실제 전쟁이 발발했다.
행동 가능성은 구체적 정보가 뒷받침돼야 전쟁이 허용되나, 행동능력 평가는 미국 국내의 국방부와 CIA의 전유물에서 전쟁이 발발 정도를 특정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 전략의 기초도 핵미사일 행동 가능성이 아니라 행동능력 평가가 전략 판단의 기초가 됐고, 선제타격론이나 예방전쟁의 기초를 이룬다.
이런 전략의 극전 패턴 변화는 실제 미소간 군축회담 SALT 조차도 변화시켰다.
그간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이나 키신저 국무장관에 의해 이런 행동능력적용 군사작전이 적용됐고, 그 당시는 행동능력을 기초이론으로 해 적의 능력을 과다계상하는 것으로 미 정보분석이 전쟁발발에 기여하는 기본패턴이 유지됐었다.
판도를 바꾼 것은 부시 대통령의 이리크전이다.
여기서는 핵무기 존재와 행동 가능성 자료보다 '후세인의 행동능력 위험성'이 판단 근거가 됐고 이라크 전격 침공으로 죽음의 고속도로를 만들 정도의 포격이 이뤄졌다.
북에 대해서도 미국은 이런 전략을 적용해 도발가능성이 아니라 행동능력평가를 작동했고, 이 전략을 적용하는 미 전략-군사복합체들이 전횡하는 시스템이 자리잡게 된다.
ICBM AMB의 관계는 네오콘의 실체 강경보수의 공급우위경제 레이거노믹스로 자리매김.
문의 부동산정책은 재정확대 공급우위경제유지를 위해 아파트투기 과다계상하는 유사 전략. ICBM AMB 관계와 유사패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