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old initiative to grant South Korean nationality to North Korean defectors ‘shake the North Korean system’
담대한 구상에서 ‘탈북민 전원수용’ 대북 정책 핵심이 되며 북한주민 한국 국적 부여 전략의 ‘북한 체제 흔들기’로 구체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며 북한에 핵 중단의 조건부로 담대한 구상을 밝히고 통일부 장관은 16일 탈북민 전원 수용 정책의 가동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월 22일 통일부 장관 업무 지시에서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로 말해 헌법 4조의 핵심인 ‘평화적 통일정책’을 삭제하고 안보를 포함시켜 ‘남 북 국민’을 적용했다.
권영세 통일장관은 ‘탈북민 전원수용 원칙’에 대해 “이미 대통령께 건의했다”며 “귀순의사 밝히는 시기 절차 등 규정하는 시행령을 통일부 장관이 선언하는 방식 검토하고 있다”고 시행령으로 행정권 강화의 탈북민 수용 정책 조기 시행을 밝혔다.
권 장관은 시행령 정책을 공식 기자회견이 아니라 동아일보에 단독 인터뷰로 담대한 구상의 내역을 공개하며 정책을 공표하며 질의를 사전 봉쇄하는 전략 우위를 적용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경축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 보여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라고 ‘북한 비핵 지원 정책’으로 밝혔다.
권 장관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우선 저부터 북한이탈주민 전원수용에 대한 원칙 분명히 할 생각"이라며 "필요하면 윤 대통령께서도 그런 원칙 분명히 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건의하겠다. 이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특히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 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우리 국민을 향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원수용 원칙을 충실히 지킨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나왔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2일 "한국 헌법에 따르면 모든 북한인은 한국 국민이다. 이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면서 "이에 근거해 어떤 탈북자라도 한국으로 망명하고 한국 국적 신속하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미국의소리(VOA)에 밝혔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부국장은 이날 "한국으로 탈북을 원하는 모든 북한 주민이 즉각 한국 국민으로 간주되는 이 원칙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재외공관은 탈북민들의 안전한 탈출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중국·러시아·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태국 등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북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VOA에 말해 ‘탈북민 전원 수용’이 북한의 재외공관 이탈 전략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월 21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며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규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월 22일 통일부 장관에게 “헌법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란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7월 29일 기자들 질의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북송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것인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며 "민주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선택지는 당연히 후자"라고 답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명시해 북한 주민에서 이탈자에 ‘평화적 정책’이 적용된다.
반면 윤 대통령은 통일장관에 7월 22일 지시에서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로 말해 헌법 4조의 핵심인 ‘평화적 통일정책’을 삭제했다.<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에 북한국민과 통일, 군비증강’ 2022년 7월 22일자>
윤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문재인 체제의 군비증강 압박에 사회주의 경제꺽기 전략인 ‘북한 주민 밝은 경제 미래’에서 북한 안보 포함해 ‘북한 국민’으로 전환 확대했다. <남북 체제대결 ‘북국민에 자유민주’로 사회주의경제 꺾기 2022년 7월 24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