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원로 외교 인사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25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최선의 경로는 기존의 6자 포럼 부활을 통한 합의”라며 “그게 실패하면 미국과 중국에 의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들이는 6자회담 재건이 미국 압박외교의 일환임을 밝히는 요소가 여기서 나온다. 미국 보수주의 외교 전형인 압박외교는 군비증강을 통한 평화공세이고 그 패턴을 가장 잘 구사했던 키신저가 한반도 전략에 상당 개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군축을 통한 회담에 반대해 군비증강을 통한 압박과 협성이 키신저식 보수주의 전략을 유지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경우 북한이 요구하는 군축을 통한 비핵화 협상에 반해 군비증강을 통한 비핵화 압박이란 차이가 그것이며, 문재인 정부도 실제로는 군비증강을 통한 압박외교로 비핵화 협상을 하자는 평화협상론이 주축이고 이는 키신저식의 군비증강 냉전외교 본산이다.
키신저 전 장관은 이날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상원 군사위원회가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 “(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해 북한에 대한 압박 공세는 성과를 이룬 것처럼 보이나 문제의 본질과 관련해 어떤 돌파구도 없었다”면서 “역대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공급 차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호소해 왔지만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미국의 ‘중국 역할론’ 한계를 말했다.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군비경쟁 압박외교의 효과'인지 '압박에 버틴 북한과 중국의 쌍중단 요구전략이 주효한 것'인지를 두고 갈등이 커지면서, '군비경쟁 압박외교'에 대한 새 전략의 등장을 키신저가 예고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군비경쟁을 통한 비핵과 접근이 한반도 긴장 해소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은 평창이 남북대화 물꼬를 트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계기로 연출하는 주역이지만 실제론 한반도 군비경쟁의 주역이란 양면성이 있고 문재인 정부만이 유독 집착하는 6자회담은 공격적 군비경쟁을 비핵화와 격차감 해소하는 연출효과에 그친다. 곧 비핵화 협상이 공격적 군비경쟁이란 점을 탈색하는 과정이다.
군비경쟁 유발의 두 수단 비핵화와 평화란 두얼굴이 6자회담이란 외교 행보를 통해 포장될 기회의 종착점이 평창올림픽이란 점이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6자회담 수석대표의 대외 접근을 확대는데 주력하지만, 실제 한국 이외 국가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로 공식화된 경우는 없고, 편의상 명칭만 한국에서 국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6자회담은 5년전 종결됐고, 한국이 집착하는 6자회담은 평창을 계기로 미국 보수외교 전략가인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6자회담 부활론'으로 국제무대에 섰다.
키신저는 25일 미국 상원군사위 청문회에서 공화당 출신 국무장관 강경파인 슐츠 등과 함께 출석 "6자회담 부활실패 시 미-중 간 합의"를 한반도 비핵화의 수단으로 제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간 단계가 협상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현존하는 북한의 핵무기 해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한 단계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키신저는 6자회담이 실제 가능성이 적은 반면 미국의 진짜 전략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주효하다는 점을 이번 청문회에서 시사했다. 앞서 1983년 슐츠 전 국무장관은 전두환 정권 당시 유엔총회에서 '한국은 미국의 지원에 고도성장한 빛나는 모델'이라고 연설헤 소련과의 별들의 전쟁을 위장했었다.
한겨례는 워싱턴발 기사에서 이를 '키신저가 6자 회담 부활을 한반도 위기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도했다.
키신저 전 장관의 6자회담 부활은 미국의 선제 공격에 대한 아시아국가들의 반발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키신저는 “선제 타격으로 북핵 문제를 처리하려는 유혹이 강하지만, 미국의 어떤 주요 관료들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세계의 중요한 지역, 최소한 아시아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중국과 러시아 국경에서 미국의 일방적 전쟁에 우려하고 있다”며 “정치적 결과에 대해 숙고하지 않고 추상적 군사 계획에만 의존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전의 종전협상(데탕트)를 이끌어 노벨평화상을 받은 키신저는 파리협상을 앞두고 미국 군사력의 최대화 통킹만에 기뢰투하로 해상봉쇄와 필리핀 미군기지에 핵무기 실전배치 공개후 북베트남 공격준비, 베트남 인근 라오스와 캄보디아 공급로 무차별 폭격을 주도하며 종전협상 테이블로 북베트남을 끌어내려다가 실패했고, 전쟁은 미국이 패전했다. 미국은 앞서 한국전쟁에서도 휴전협정이 시도된 직후 무차별 폭격을 더 한층 확대했고 핵폭탄 투하도 전략화했었고, 레이팜판이 투입됐었다. 실제 협상에 앞서 군비증강을 최대화 하는 것은 미국 보수주의 대외전략을 기본패턴이다.
미 상원 군사위가 열린 날 미 합참 케네스 매켄지 중장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훈련을 중지한 것이 아니다. 올림픽 기간과 겹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훈련은 올림픽 이후 즉시 지속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 다시 밝혔다. 한반도에는 문재인 정부가 앞서 요청했던 미군 전략자산 전개가 '올림픽 중 한미군사훈련 중단 협약'을 벗어나 진행되고 있었고, 북한의 미군의 전략자산전개에 대해 공개 반발을 지속했다.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 중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군비증강과 전략자산전개는 불가분의 관계로 보인다.
이걸 반증하듯 중국 환구시보 1월 19일자 사설은 '미국의 새 국방전략은 패권전략으로 이름 바꿔야' 제목이다. 여기서 중국은 미 국방예산이 미국 다음 중국 러시아 등 10개국을 합친 국방비 보다 많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응은 중국식 '평화전략'이고 '중국과의 협력이 중단되면, 전 지구적 이익을 수호하지 위한 미국의 원가비용이 점차 더 늘어나' 미국의 대외 전략이 위기에 이를 것이란 판단을 환구시보는 내리고 있다. 북한도 미국과 한국이 자본대국으로 군비경쟁을 주도하지만 시간이 갈 수록 군비증가액이 커져 재정적자와 금융위기에 노출된다는 점을 겨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흔들림없는 대북제재'에 미일의 압박이 올림픽 이후 더 강해지고, 북한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더 반발하는 중간에 섰다.
남북대화는 이 양자간의 간극을 더 벌어지게 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 정부는 평화올림픽을 대외에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한반도 군비증강의 강력한 추진 주체이다. 한국이 군비증강을 통한 강한 압박으로 대화주도하는 것이 기본전략이고 이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대외정책이다.
군비증강과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는 남북대회에서 분리된 상태를 지속해 올림픽 이후 더 강화 조짐이다.
종결된 6자회담의 부할론은 한국이외 동조자가 없어 한국의 이도훈 대표는 5개 국가의 '6자회담 대표'를 각각 따로 방문면담하는 것으로 1년을 보냈다. 한 차례도 3인 이상 합석 회담을 이끌어내지 못한 6자회담은 중국의 한국 담당 쿵슈쉬안 대표가 명칭상 6자회담 대표라고 한국이 이름붙였지만, 한국 담당이 된 이후 단 한번도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 잘 나타난다. 그는 과거에 북한 근무자인 조선족 출신이다.
6자회담의 최소조건은 한미간 부활론에 합의한 반대급부로 북중간에 6자회담 부활 필요성이 오가야 성립되나, 실상은 정반대로 북중간에는 6자회담이 접근된 사실이 없고 한국만이 미국 보수파 전략에 발마춰 '6자회담 부활'에 대외정책을 국내용으로 전개할 뿐이다.
한국이 대외전략을 투자한 러시아 정도가 그에 반응했지만 실제 한반도 전략에서 적용하지도 않았고 한러간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했다. 러시아는 수교 당시부터 한국의 북방정책이 자금투여에 근거한 것이라 외교전략에 밀거래가 많다.
키신저의 '6자회담 부할 실패시'란 청문 발언은 실제 실패를 전제로 출발한다. 그나마 6자회담 부활이 군비축소의 기본전제로 필요한 반면, 현행 한반도 위기 대응 한국의 접근이 군비증강론에 기초한 것이라서 베트남전 평화협상의 실패와 같이 한반도의 6자회담의 실패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미 대화의 기초가 군비증강에 기초한 대북압박 외교이면, 그 연장에서 한일 대화와 남북 대화는 군비증강을 벗어날 수가 없고, 군비증강이 대화의 기저에 깔린 상태에서 북한 비핵화를 대화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 공화당의 보수파들이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를 문재인 정부와 합의한 것을 기초로 이는 배제한 올림픽의 군사훈련 중단 합의의 기저는 군비증강 정책의 공고화로 보면 된다.
강경화 외무장관은 올림픽 군사훈련 중단 이후 남북대화 강화로 비핵화에 접근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실제 성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컷뉴스에 등장한 익명의 외교소식통은 "미국과 일본에 우리의 구상을 설득하고 무엇보다 북한의 의미있는 걸음을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다하는 것이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북핵 외교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키신저의 한반도 전략은 한국이 6자회담 부할이란 외곽전략에 묶여 주변국들에 외교정책으로 포장하는 사이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 군비증강을 더 강화하고 일본이 이에 편승해 동아시아 군비증강의 무대를 조기 형성하고, 군비증강 경쟁에서 경제체제 성장에서 압박을 받은 중국이 미국과 경쟁체제 유지를 위해 경제와 정치를 분리로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평창평화는 그 전략의 일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