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평창평화조성을 위한 비밀접촉과 조건이 일본 언론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평창을 평화올림픽으로 지칭한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비공개로 비공개 인사가 2차례 중국 베이징을 경유 평양을 방문했고,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요청하고 북한의 요구조건인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교환했다.
한국은 교환 조건에 덧붙여 북한에 올림픽 개막 전날의 2월 8일 건군절 군사퍼레이드의 규모 축소를 요청했고 이를 통해 합의에 의해 북한이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 참가 발표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한국 정보관계자의 정보제공에 의해 18일 보도한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가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에 먼저 접촉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북한이 신년사에서 발표가 나오고 올림픽 개막 전에 미국 정부에 남북한 간의 비공개 접촉을 사후 설명했다고 전했다.
특히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가 남북간 비공개 접촉에 대해 미국에 사후 설명하며 하고, “한국이 북미 대화를 중재하고 싶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미국은 신중한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면서 한국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시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의 중매로 시작된 평창평화의 남북간 비공개접촉에 대해 미국은 사후 통보, 일본은 통보단절로 나타났고, 이는 평창외교에서 한일간 마찰의 주요 근원이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고 있으며, 일본 언론은 남북간 비공개 접촉에 대해 정보요원들을 통해 언론보도로 대응했다.
남한의 참여 제안에 대응했던 북한의 올림픽 참여 조건인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요구가 한미간 비정상적인 외교인 문재인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화통화에 의해 성사됐고, 이를 사후 감지한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올림픽 개막식에서 북미간 조우 압박을 시도했도, 미국이 “문 대통령 속을 알 수 없다‘고 반응했다.
비공개 전략접촉과 전략합의에 의해 북한 동계올림픽 참여와 남북대화노선 생성은 평창 개막식부터 한일간 갈등의 시발점을 보였다.
포문을 연 쪽은 청와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군사훈련은 주권의 문제 내정의 문제” 발언은 지난 10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전언으로 언론에 의도적으로 보도됐다.
청와대는 직접 9일 열린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아베 신조 총리가 '(올림픽때문에 연기된)한미군사훈련을 (올림픽 뒤엔)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는 우리의 주권의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다. 총리께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밝혀 언론 공표를 통한 문대통령의 외교전략을 공식화했다.
이는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일본이 끼어들지 못하게 방벽을 치는 것으로 이해됐다. 여당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라 아베총리의 평창 행보를 비난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12일 서울서 열린 한일 의원 ‘미래 대화’에서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아베 총리가 잔칫집과 다른 말을 해서 점수를 잃었다”고 말했다.
13일 일본 자민당 회의는 한일간 정상회의 발언을 공표한 청와대를 비난했고 이에 일본 외무성 관료들이 동조했다.
일본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한미군사훈련 주권사안”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일단 의도적으로 정상간 대화를 공표한 것과, “한·미군사훈련은 유엔군의 후방사령부가 요코다 기지에 있고, 미군기지 7곳에 유엔군이 들어와 있다”는 반박이 나왔고, 주일미군기자가 한미군사훈련 후방기지라는 점이 제기됐다.
16일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副)장관은 BS후지TV에 출연 "지난 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한일 합의에 대해 '파기와 재교섭은 하지 않는다. 재단(화해치유재단)도 해산하지 않는다. 일본이 거출한 10억엔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사죄표명과 추가조치 등을 요구하는) 안건을 (공식)제기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고 구체적으로 정상간 대화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설명했다.
이에 대응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니시무라 부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서로 입장이 달라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측은 위안부 합의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17일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의 반박 성명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뉘앙스 차이’를 말했으나, 일본 관료가 구제척으로 밝힌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는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말 실질적인 대북특사가 평양을 왕래했으면서도 평창 이후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 여론을 몰아가고 있었다.
북한 대표단의 서울 방문과 평창 개막식에 청와대 안보실의 남관표 차장과 정의용 실장이 사진에 잡혀 지난해 말 북한 특사가 안보실 주도로 이해됐다. 안보실이 중국과 '사드봉인' 협상을 주도했고 이 라인이 남북간 비밀접촉의 창구역으로 보여진다.
청와대에 의한 평창 개막식 북미간 조우 시나리오는 중매인 중국의 격하로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조연과 주연의 변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일간 대북전략의 충돌이 한창일 때 한국은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여론이 매몰된 상태였고 평창 비공개접촉과 북한 평창참여는 동북아 5국 체제로의 전환을 알리고 있었다.
같은 날 16일 독일 뮌헨안보회의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호텔에서 푸잉(傅瑩)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외사위원회 주임과 양자면담했다.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추대표가 면담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 오랜 기간 중재 역할을 수행해 온 만큼 큰 설득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북핵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북미대화가 선행돼도 좋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푸 주임의 답변에 대해 보도자료는 "평창 정신이 지속되는 동안 평화는 보장될 것이고, 그 기간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 본다. 좋아진 남북 관계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는 답변이다.이런 한중간 발언은 중국의 평창 중개에서 북미간 대화조성이 전제조건이고 북일간 수교교섭 접촉을 배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뮌헨안보회의는 유럽연합의 독자안보체제로 지난해 12월 발족한 '항구적 안보 협력체계'(PESCO)에 방위비를 집중한다는 것과 미국의 나토강화에 의한 미국 군수품 유럽연합 구입이 상호 충돌한 첫 경합장이다.
한국의 국방비는 전세계 10위로 9위 독일(411억달러)에 이어 368억달러이다.
미국 공화당게열의 보수전략집단 해리티지재단은 대북 압박 극대화를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LA타임스 기고문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을 갖더라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가 꺼지면 북핵 위기는 다시 고조될 것이다”라며 “북한이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동맹국(한국과 미국) 간 사이를 틀어지게 하기 위한 김정은의 공작”이라고 밝혔다.기고문은 “트럼프 정부는 성급한 북미대화 복귀와 무모한 선제공격을 모두 피하고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면서 군사옵션의 위험성과 대화 접근 양면을 모두 차단했다.클링너 연구원은 “최소한의 공격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종식하지 않을뿐더러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비례적 대응을 촉발할 수 있고 북한의 ICBM을 파괴할만한 공격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경고한 ‘재앙적’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예방전쟁이 무모하고 북한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예방적 선제타격을 강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트럼프 정부는 갓 성과를 내기 시작한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허물어뜨리게 된다”면서 “대북 압박의 성과가 더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밝히고, ‘대북 압박 극대화’를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전략을 중국 압박으로 지목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 난사군도에 인공섬을 건설했고, 중국은 지난해 12월 미국채 보유를 83억 달러 늘려 전체 보유규모가 1조1천849억 달러에 달해 최대 미채권 보유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고, 반면 일본은 226억 달러가 줄어 5개월 연속 감소 전체 보유규모가 1조615억 달러로 떨어졌다고 홍통 봉황망이 보도했다. 이를 중국 정부는 부인했다.
중국 남부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으로 둘러싸인 남중국해의 군사기지화에 대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 시기 정보를 집중적으로 친미 언론에 제공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사이의 남중국해 남사군도 북서쪽 7개 인공섬을 기반으로 군사시설의 지휘센터로 활용하려 한다고 17일 보도했다.
보도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정보에 의거 중국명 난사군도 북서쪽 7개 암초 인공섬에 최근 통신장비와 센서가 집중적으로 배치됐으며 7개 암초 중 하나인 피어리 크로스 암초에 활주로와 격납고 통신설비 등이 집중,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 활동의 중심 기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수교교섭을 진행해 온 일본은 뮌헨안보회의에서 고노 외무상이 취재진에 “핵과 미사일을 포기해서 대화의 테이블에 앉으라는 걸 전달하는 의미에서 (북한과의) 접촉은 중요하다”며 예비접촉이 일본과 미국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미국 측의 입장과 유사하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가 내부 검토를 거쳐 대북 전략적 접근 방식을 바꿨다”면서 “북한에 대해 예비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일본 NHK는 고노 외상 발언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면 대화에 응하겠다고 북한에 전달하기 위한 접촉까지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보도했고, 교도통신은 "고노 외무상이 미국이 북한과 본격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의제 설정 등을 논의하는 ‘예비적 대화’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은 것"이라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4조 4000억 달러(약 4770조원) 규모의 2019년 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예산안을 공개했다. 전체 국가안보 예산 7160억 달러 가운데 국방부 예산은 6861억 달러로, 이는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임시 예산안 6118억 달러보다 10% 이상 늘어났고, 반면 보건·복지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21% 줄어든 1800억 달러로 축소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핵 억지력 예산에 240억 달러, 미사일방어 예산에 129억 달러를 각각 요청했다. 미사일방어 예산은 북핵과 탄도미사일 등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현재의 44기에서 64기로 늘린다. AP통신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연합뉴스는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일본 모 언론이 우리 정부 당국자가 지난해 두 차례 방북했다고 보도했다'며 '해당 보도는 오보이며,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고 19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