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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포격 위협, 조기경보시스템 오작동 우려 겨냥

김종찬안보 2017. 8. 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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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4발로 괌미군기지 공습계획수립 발표에 청와대는 내부 결속용으로 진단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괌포격 위협은 다분히 미국 미사일 체계에 파고 드는 공세용 작전이다.

기본 모형은 미국이 주도하는 방어용 탄도요격미사일ABM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동시에 여러발 발사될 경우 성공률 낮아진다는 무용론이 미국에서 일찍부터 제기된 경험과 연결된다.

특히 방어용탄도요격미사일은 공격용에 비해 4배이상 제작비가 들어가 국방비 경쟁이 심한 미국에서 고비용 문제로 인해 폐기론까지 거셌었다.이런 미국내 전략갈등의 경험은 미사일 방어와 공격에서 공개된 판매시장을 통해 보편화된 분석도구이라서, 북한이 이를 시험 통해 전략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 조기경보시스템이 80년초 4차례 오작동소동을 시작으로 긴박한 미소간 방공망정보전에서 오작동이 도마에 올랐고, 점차 방공망정보전 치열해져 방어용탄도요격미사일에 대한 미국내 신뢰도른 상당히 축소됐고, 괌 포격 위협을 통해 그 신뢰도 추락에 자극을 제공하는 의도로 분석할 수 있다.

실제 상황에서 괌 포격의 경우 방어용탄도미사일이 오작동을 일으키면 미국 방공시스템은 치명상을 입는다.

미국은 오히려 워게임과 시스템에 의한 미사일경쟁체제에서 우위를 유지해왔고, 그의 실전상의 오작동  우려가 무기체제 재편으로 이어지는 관건에 걸려있다.

그에 의한 듯 미국은 이미 북 미사일에 대응하는 리퍼드론 도입에 적극적이다. 방공망 보다는 열감지를 추적하는 장비를 장착한 드론이 북한 지상까지 사전 정보를 등에 업고 미리 날아가 발사 단계부터 추적 궤적 정보는 항공모함에 보내고 핵미사일이 궤적따라 방어용미사일을 발사하는 치계로의 전환이다.

이런 상호간의 전략적 변경을 겨냥한 충격요법에 괌 미사일 포격 위협이 도발적 견제구를 날렸다. 그 이후 북은 여러번의 시험적 미사일을 방향을 달리해 거리 조절하며 발사하면서 미국의 방공망을 테스트할 것이고, 이 와중에 전개될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서 시스템 방첩망 시험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조기경보시스템 오작동 우려 등 여러 가능성을 안고 대화파들도 기회를 엿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