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신임 국장 지명자인 지나 하스펠 부국장에 대한 물고문 지휘문제로 미국 언론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고문 대상자의 제공 정보가 이라크 침공 작전의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911테러 이후 CIA 대테러센터(Counterterrorism Center)에 도입된 정보를 위한 태국 방콕의 비공개감옥 사건은 2002년 8월 용의자로 체포된 알카에다 조직원 아부 주바이다의 고문 정보에서 비롯됐다.
미국 언론들은 당시 주바이다가 4-5일 동안 83차례 물고문을 당했고, ‘알카에다 작전 총책’이란 미명 아래 그가 털어 놓은 대량살상무기 사용 자백 정보에 따라 작전을 감행했다. 주바이다는 물고문으로 왼쪽눈을 상실했다.
시작의 근거는 두 가지였다. 공화당 부시 대통령의 2001년 9월 상하 양원합동회의에서 ‘테러와의 전쟁 시작’을 선언한 것과 애국자법(Patriot Act)이고, 그 이전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은 1998년 10월 이라크 해방법(Irraq Liberation Act)에서 “미국 정책은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이 이끄는 정권을 제거하고 그 대신 민주주의 정부 출현 촉진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후세인은 유엔 무기사찰단을 거부했다가 이 법안에 의한 미국의 위협에 사찰단의 활동 재개를 받아들였고 1만8천여 페이지의 핵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지만 침공당했다.
한국의 민주당이 온건파라고 지칭해 대북 대화강화 지원자로 끌어들인 유대계 올부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당시 군사옵션을 반대하는 국방부에 대해 “무력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세계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국가이며, 당당히 서서 다른 어떤 국가보다 미래를 멀리 내다본다”며 군사옵션을 압박했다.
이어 등장한 공화당 부시 정권의 ‘온정적 보수주의’는 2001년 10월 7일 9.11테러 발생 직후 동맹국들과 ‘항구적 자유작전(Operration Enduring Freedom)’을 개시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그렇게 시작됐고, 2004년 아부그라이브 수용소 조사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하자 미 국무부는 고문에 대한 서류를 회수했다. 관타나모 등 해외 비밀기지에 수감됐던 1천여명 테러 용의자들 중 2008년 당시 기소된 수자는 23명이고 500명 이상이 방면됐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9.11 이전인 1979년 윌포위츠 국방부 부차관보의 페르시아만 정세평가보고서에서 사우디와 쿠웨이크에 대한 이라크의 위협을 저지하려면 이 지역에 대한 미군 주둔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이 시발점이다.
공화당 주도의 이라크전은 부시 대통령에 의해 ‘국가안보’ ‘국가기밀’의 확대와 백악관 공식논의의 비밀주의에 의해 조성됐고, 윌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의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는 네오콘 세력의 행정독주 온상이었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을 위시한 행정부 독주는 허위정보로 유엔 무기사찰단의 판단이 오류라고 밀어붙여 이라크침공을 성사시켰다. 전쟁 전에는 100% 확신이 전쟁 후 이라크 WMD 보유정보는 엄청난 과장으로 드러났다.
미 의회에 이라크 침공지지 로비는 ‘미국 이스라엘 우호촉진협회AIPAC’가 네오콘과 발을 맞춰 주도했다.
유엔에서 전쟁 동의에 반대한 비상임이사국은 쿠바와 예맨이었고 예맨은 가혹한 보복을 당했다. 이때 윌포위츠와 짝은 맞춘 강경파가 존 볼튼 전 유엔대사이고, 그가 트럼프 백악관의 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며 대북강경책을 주도한다. (이 기사 게재직후 존 볼턴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됐다)
대표적 대북 강경파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비핵화란 명확한 목표를 두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하지만, 만약 북한이 그런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북미 정상회담은 매우 짧은 회담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진정한 비핵화를 원하는 것이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한이 시간을 벌려한다고 판단한다면 시간 낭비를 피하고자 아마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전 대사는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을 수락했을 때 단지 북한 체제의 선전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실수였다. 북한은 핵무기로 북미격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했다는 것으로부터 관심을 돌릴 만한 기회를 찾고 있었다고 본다"며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한 행동은 이란을 따라 하는 협상의 위장술이며,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13~14년 전에 리비아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미국 테네시 주 오크리지의 안보단지 창고에 리비아의 핵 시설물을 보관하는 것과 비슷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미국이 취할 다음 옵션이 군사적 행동인가란 질문에는 "나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군사적 행동을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지난 25년 동안 미국은 당근과 채찍으로 북한을 다뤄왔는데, 북한은 미국과 서방 국가를 바이올린처럼 다뤘고, 지난 시간을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년의 실패를 물려받은 상황에서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고, 다른 길도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앞에는 다른 매력적인 선택은 없어 보인다. 군사적 행동은 매우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 말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한국 국민이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라도 북한이 하는 약속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하기 이전에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CIA와 북한 정찰총국이 비공식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차기 국무장관에 내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의 북한 측 카운터파트로는, 정찰총국장을 지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대상이며, 폼페이오가 국무장관 후보자로서 상원 인준절차를 밟는 기간에도, CIA 라인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에 관여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17∼18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를 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