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비지출 강화는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과 공화당계열의 네오콘이 주도했다.
1997년 존 볼튼의 등장은 네오콘의 강경보수 전략집단인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에서 비롯됐고 레이건 체제(레이거노믹스)의 부활을 내세웠고, 20년만에 트럼프는 존 볼튼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레이건의 강한 군사력과 도덕적 명료함으로 부활하자는 PANC 발기인 명단은 한국 언론과 정당 관료가 유독 선호하는 이름으로 가득차 그간 한국 언론 지면에 무수하게 등장하며 익숙해진 인물들이다.
대표적으로 프랜시스 후쿠야마, 도널드 케이건, 댄 케일, 도널드 렘스펠드, 폴 윌포위츠, 스티브 포브스, 딕 체니, 젭 부시, 엘리엇 코언 등이 발기인에 회원 명단에는 존 볼튼, 진 커크패트릭, 제임스 울시(CIA 국장), 대니얼 파이프스 등으로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 행정부와 국제 보수주의를 지배했고, 그 아래 한국 언론과 관료 학자 정치인들이 하수인으로 종속, 공급우위경제인 레이거노믹스와 강경보수의 선봉에 섰다. 이들을 옹호하고 뒤따른 한국의 유력 인사들 중에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주도자도 많다.
이들의 이념에는 자유시장경제의 우월성 입증을 위해 사회주의경제에 대해 공급우위경제 흔들기가 기본이다.
그 내면에는 온건하다며 미국 민주당을 따라 개명한 한국의 민주당이 클린턴 대통령을 모방해 군비증강 주도의 대화주의론이 지배한다.
클린턴은 미국이 적대국의 위협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군비증강을 추진해 보수주의를 달랬던 전략의 모방이 깔려 있다.
클린턴은 2000년 국방5개년계획(FYDP)에서 1조6천억 달러로 증액했다. 평화시에 무려 군비 1천150억달러 증액하며 주로 미사일 방어 예산을 집중 키워,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선제타격 비용 증가로 받아들이게 했다. 그 결과는 세계 무기시장 점유율에서 미국은 레이건 직후 1987년 32%였던 것을 10년만에 43%로 늘렸고, 그 내면에는 유대인그룹의 로비와 유대계 올브라이크 국무장관이 있고, 이는 한국 민주당과 연결된다.
이런 군비증강 기조의 파생품으로 출발했던 네오콘은 아들 부시를 통해 인권 열세국들이 무기 수요국으로 집중공략되는 전략의 기틀을 마련했고 첫 시험대에 이라크 후세인이 걸려들었다.
대외 전략의 특성은 군비증강을 기조로 우주전 준비와 미사일 전방위체제 구축이고, 일차 수요는 중동의 이스라엘을 둘러싼 지역 공간의 이란과 사우디 등이며, 총 공간으로서 동아시아권의 긴장확대를 통한 미사일 체제 확대를 통해 소위 ‘다원적 동시다발의 승리체제’의 구축이다.
그 결과는 중동과 동아시아권이 전략의 동시병행으로 총수요를 창출하며 전략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며, 한국이 사우디와 UAE에 군사협력체제가 체결된 이유이기도 한다.
원전건설이란 외피는 한국과 UAE가 군사와 정보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양자간에는 미국의 민간군사기업(PMC)인 불랙워터가 존재한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UAE에서는 CIA와 용병업체인 ‘블랙워터’에서 활동했던 인력을 고용해 자국의 정보원을 교육시키고 있다.
한국은 UAE에 특전사가 연결되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으로 만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제는 UAE 정보기관 수장을 겸한다. 양자는 25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미국 CIA와 사우디 중앙정보기관 총정보국(GID)이 군수산업을 사이에 두고 네오콘과 왕정이 공식거래하는 사이라면 한국과 UAE는 네오콘의 아류라고 보여진다.
이란이라는 공적을 둔 사우디, UAE, 터키 등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비밀 정보 교환 및 협의가 종종 언론에 보도된다. 특히 사우디의 경우 GID이 모사드와 이라크전에서 비밀리에 협의했고, 이란이 2015년 국제사회와 핵 합의를 맺은 이후에도 이란 대응에 공동분모를 갖고 있다.
‘포린폴리시(FP)’지는 UAE가 CIA와 용병업체인 ‘블랙워터’ 전적 인력을 고용 자국의 정보원 교육을 위해 높은 임금과 최고급 빌라 등을 제공받고, 아부다비에서 약 30분 떨어진 사막에 마련된 특수 훈련소에서 정보요원을 교육을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FP지는 UAE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로 통하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제가 직접 정보기관 역량 강화 작업을 지휘한다며, 에릭 프린스 블랙워터 창업자와 리처드 클라크 전 백악관 대테러 수석보좌관이 무함마드 왕세제에게 자문활동을 펼쳤다고 했다.
이들 역시 네오콘으로 분류되며, 한반도 상황으로 이어지며 힘바탕 외교가 자유시장경제의 우월성 입증을 위해 군비증강을 주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