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제조업이 중국에 뒤떨어진 상황에서 한국은행과 정부는 공급확대로 경제주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지표로 설명하는 경제진단에서 한국은행은 ‘전망’을 앞세운 ‘반도체 호황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 공급확대’를 주문하는 보고서를 냈다.
한국은행은 '해외경제 포커스'를 통해 “세계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D램 주도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국내 공급우위경제를 주도했다.
한국은행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 특히 D램 주도의 반도체 호황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지속하면서 공급이 늘어나는 환경에도 수요와 공급이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한국 호황을 이끈 삼성 주도의 ‘D램특수’가 내년 상반기까지 독점지위 유지 전망과 관련, “수요 증가 속도보다 공급이 증가하는 속도는 더뎠다. 주요 업체가 공정 업그레이드에 나서면서 일시적으로 생산이 줄어들었다”면서 “D램은 설비투자와 공급 간 상당한 시차가 있고 일부 업체 중심의 과점시장이 형성돼 있어 공급이 더욱 제한됐다”라는 진단을 제시했다.
반면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하는 CIP(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에서 한국은 이미 2015년 4위이고 중국이 3위였다.
매년 발표하는 CIP 지표는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 수출 지표, 제조업 부가가치의 국가 내 위상 등 제조업 경쟁력을 종합해, 한국은 2009∼2014년 4위였다가 2015년 5위로 하락했다.
중국은 2008년까지 10위권에서 2009년 6위, 2012년 5위에 2015년에 3위로 한국을 추월했다.
CIP 지표는 철강, 석유화학, 기계, 자동차, 조선은 물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한국의 주력산업 8 종류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중 철강과 조선업은 국제적 불황이고, 석유화학은 한국 주력 수출시장이 중국의 수요감소에 막혔고, 기계 산업은 기술 경쟁력 취약이란 약점에 노출됐고, 자동차 산업 역시 국제적 수요 부족과 기술력 취약이 겹쳐진 침체 상태다.
한국 달러보유 급증을 불러들였던 스마트폰 수출호황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추락이란 현실에 부닥쳐 경기싸이클의 예고편이 됐고, 그 공백을 일시적으로 지난해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메워줬다.
한국은행식 접근은 수요특수에 의존한 반도체호황경기에만 집중했고, 그것도 수요특수의 지속에 도박을 건 형태이다.
CIP 지표를 분석한 한국경제연구원은 “주력산업 위기에 경제·산업 구조의 낙후성과 만성적인 글로벌 수요 부족이 있음을 지적했다”고 밝혔고, 반면 한국은행의 전망은 ‘국제 수요 충분’이란 입장이 굳건하다.
보수주의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원래 총수요 확대를 목표로 현재의 수요부족에 대해 국제지표를 근거로 한국정부에 재정확대와 공격적 구조조정의 정부비대화를 제시했고, 한국은행은 더 보수적으로 ‘수요초과’를 앞세워 공급확대를 주문하는 형태이다.
한국은행의 정책주문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로봇 등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은 존재한다"며 "반도체 시장이 우리나라 수출과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국제시장에서 안정적인 수급여건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에서 이의 투자확대를 주문한 것이다.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에서 2001∼2005년 4.7%, 2011∼2015년 3.2%까지 하락이 기본요건이다. 하락에는 내부적인 효율성 기술력 등의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1% 정도 축소한 것으로 지목됐다.
여기에 근본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저성장 추세로 인한 수요축소 현상이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수요축소에 이어 2015년 이후 신흥국도 수요축소가 드러났고, 미국 강경보수는 수요확대를 위한 공급우위경제서 군비경쟁과 체제경쟁을 견인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의 25%를 의존하는 중국에 덜미가 잡혔고, 중국이 수요확대를 위해 중국산업 경쟁력을 키워 한국 주력산업이 수요축소위기에 몰렸다.
미국 공화당의 총수요확대에는 전쟁불사론과 군비경쟁이 기본 동력이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자본대국의 공격적 공급확대에 의한 대공황과 금융위기 촉발을 면밀하게 추적관측하며, 양자간에 체제경쟁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경제냉전으로 외연화되고 있다.
미국 보수주의 전략은 사회주의 생산성 유지 통제력을 흔들기 위한 개입과 견인은 1980년 이후 힘바탕 외교전략에서 기본 패턴으로 작용해 왔고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USTR(미무역대표부)이 중국과 한반도에 적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대륙을 연결하는 해저터널로 대중국 수출을 늘려 무역부문에서 일본을 추월 무역4강국으로 진입하는 정책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통해 5일 제시했고, 김동연 부총리는 반도체호황과 수출로 3%가 넘어선 경제성장율과 사상최대의 외환보유고에 대해 ‘환율주권’ 행사를 같은 5일 발표해 재정과 금융 양면으로의 공급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시장환율에 대응해 공급확대의 조건을 우선하는 것이 환율주권의 기본 패턴이다.
한국은행의 앞의 보고서는 쌓이는 외환과 투자처 빈곤이란 양자간 간극에서 비메모리반도체까지 공급확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군비증강국인 한국은 여기에 외국 학자들이 한국 카이스트에서 진행하는 인공지능바탕 AI무인살상무기 참여거부 소동이 발생했다.
강경보수의 초과공급확대는 한반도 위기에 상존하던 화근으로 작용해 왔으며, 더 큰 충격요법이 이번 북한 비핵화 파동으로 충돌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 패턴은 초과공급의 추가 확대에서 자본주의 경제싸이클의 변동폭이 커질 것을 계상하며, 이는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소련 페레스트로이카 경제학자들간의 실전 경험에서 경제냉전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우주전쟁으로의 군비경쟁 확장과 공급확대가 경기사이클 진폭을 확장하면 망원효과(Telephoto Effect)에 이른다. 앞 렌즈보다 뒷 렌즈가 커지는 경기싸이클의 진폭 확대가 증권 환율 등에서 시작되면 금융으로 이어진다는 경제이론 중 하나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던진 ‘환율주권 발동’은 트럼프 정부의 공급우위전략의 파고 위에서 망원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고, 최근 환율의 커진 진폭은 이미 진폭 확대의 예고편으로 보이며, 사회주의 경제권의 자본주의 경제싸이클 예측과 맛물려 경제냉전의 긴장감을 키운다.
당장 핵협정에 북한과 같이 걸린 이란이 환율대란에 빠졌다. 트럼프 정부의 핵협정파기 전략의 연장에서 미국 정부가 5월 대이란 경제제재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핵합의파기를 예고한 탓이다. 이란 리알화 폭락은 새해(춘분) 연휴가 끝난 8일 전년도에 비해 45% 올라 환율대란이 현실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