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은 산업은행이 추가 자금 8천억원을 내고 GM이 경영권을 지속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한국 언론들은 산업은행의 협상승리라고 첫 평가를 쏟아내다 막상 금융제공확약서(LOC)에서 ‘출자와 대출’의 차이를 발견하고 논평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적자누증으로 유동자금 고갈에 이른 한국GM을 둘러싼 한국경제관료들의 개입의 결과는 실제 기존의 GM식 경영소유 구조 접근에 실패했다.
애초에는 주식회사에서 소주주인 산업은행의 왜소한 체급(17%)에 대한 ‘경영실사 지원’과 ‘경영부실 대주주 징계’를 공언했던 김동연 부총리는 한국GM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점을 과시하는 것이었으나, 막상 협약결과에서 소유주는 GM으로 규명됐고 볼모로 잡힌 산업은행은 회수불가능한 추가출자금 8천억원을 지분 소유 대가로 당장 납부해야 한다.
소유주 GM은 73% 지분에 대한 추가자금을 대출금으로 이자 5% 정도로 회수하고 한국 관료들에게 ‘투자자유지역 면세제도 확보’라는 카드를 넘겼다.
경영부실에 이르러 소유주 행세를 하는 것은 한국경제관료들의 오랜 국수주의 전통이며, 그 대가는 세금부담과 국책은행의 자금소진으로 정례화됐고, 이번에는 더 크게 결산 대가를 치렀다.
GM은 한국GM과 거래에서 경영권을 통해 대해 과거 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챙겼고, 이 돈은 다시 우선주 형태로 전환해 배당금으로 가져가고, 신규 투자에 대해서도 재차 4조7천억원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구조가 짜여졌다. 애초 지분율 73%에 의한 주주자본주의 덕분이다.
한국 경제관료들은 김동연 부총리가 “대주주 책임, 주주·채권자·노조 고통분담, 장기간 경영정상화 방안”의 3대 원칙의 결산에서 ‘비토권’도 10년까지 유효 합의라서 이자소득 보전의 수단에 불과해 보이며, 상대적으로 고용유지 의무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군산공장 노동자는 이면 합의를 통해 희망퇴직 신청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3년간 무급휴직과 6개월간 고용유지 지원금 재정지급으로 알려져 관료의 속성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GM은 영업망을 회복해 매출을 올리면 GM에 이자를 갚고, 기존 출자금에 대해 배당을 먼저해야 하나, 한국 관료와 언론 및 금융권은 산업은행이 협상에서 승자라고 설명한다.
주주자본주의에서 소유권의 각색을 통한 권력 유지는 재정추가지원과 금융지원이란 국고동원령으로 이어지는 속성이 한국GM사태에서 압권이다.
과장된 소유권 주장은 주주자본주의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지만 국가주의 명문으로 권력강화 수단으로 삼안 온 한국관료의 속성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
판문점 남북합의에서 ‘한반도 전쟁없다’는 대목과 ‘하나의 시장’으로 이어지는 청와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도 연결된다. 이런 관료 시장 중시주의는 국가주의와 자유시장 우위론이 결합한 국수주의에 바탕을 둔다.
청와대 의중이 그대로 옮겨온 듯한 한겨레신문의 기사는 남북경협의 급물살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공동번영은 ‘한반도 신경제구상’ 틀 속에서 이행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경제협력이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평화가 다시 경제협력을 촉진하며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지금까지 남북경협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한 국지적 임가공 사업이나 관광 교류에 초점을 맞춰 남북 경제에 제한적 영향만 미치고 군사안보 변수에 흔들릴 위험이 있어왔다”며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남북 경제가 ‘하나의 시장’을 매개로 통합돼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합뉴스> 등은 “문 대통령이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신 경제구상’ 자료를 직접 건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근거는 문 대통령이 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를 말했고, 이를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에 말했고 전달 자료는 영상과 PT라고 밝혔고, 이는 투자회사들의 사업계획서 형식이다.
신경제 구상과 관련된 판문점 합의문을 다시 보자.
합의문은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가 기본골격이다.
교류에 대해서는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했다.
2항 합의문에는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3항의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①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 엄격히 준수’와 ② ‘단계적 군축 실현’을 명문화했고, ④항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결론을 냈다.
이를 근거로 작성된 한겨레의 “70년 단절 ‘남북 혈맥’ 연결해 ‘한반도, 하나의 경제권’” 기사는 “‘신남북경협’ 시대 열린다”는 주제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탄력”을 제시하며 “판문점 선언서 ‘10·4 합의 이행’을 통해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키로 했으므로 한반도가 하나의 시장으로 된다”라는 내용보도가 이뤄졌다.
기사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면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경협 조항은 비핵화 못지않게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다. ‘경제 발전 우선’을 선택한 북한과 ‘성장동력 고갈’에 직면한 남한의 이해가 일치하는 측면이 있기에, 몇몇 사업의 경우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중략)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남북 교통망 연결은 경협뿐 아니라 남북 교류와 인적 왕래의 기초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여건이 조성되면 우선적으로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며 “다만 경협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당장 경협에 나서겠다는 건 아니고, 비핵화나 북-미 협상 진행과정에서 경협의 큰 물꼬가 잡히게 될 것을 고려해 일단은 분단 70년 동안 끊겨 있는 남북의 혈맥을 다시 잇고 남북이 ‘교량국가’로 공동번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공동의 과제와 방향성’에 남북이 공감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기사는 ‘남북 경협’ ‘경의선 철도 연결’ ‘청와대 설명’ ‘북한의 철도·도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서 투자·지원·협력 추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선순환 평화경제 실현’ ‘남북 하나의 시장’ 등으로 급진전됐다.
‘철도 불편하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서 촉발돼 ‘투자-신경제-평화경제-단일 시장’으로 직선연결하는 방식은 한국GM의 산은에 해당하는 한국 정부가 경영자를 넘어 소유권자로 변신하고 있다.
한국GM의 탄생과 부실경영 추가 자금 지원과 경영권 지속장악은 한반도의 ‘단일 시장’ 구상과 유사점이 많다.
산업은행 뒤에 군림하는 남한 정부가, 산은에 대한 비공식 경영지배권으로 한국GM 소유권자인 것처럼 포장하고, 국제적 자본을 유치하는 투자유인 방식이 같다.
동아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판문점 평화의집 환영만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철도를 담당하는 장관”이라고 소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철도망 투자선점은 보수정권의 ‘통일대박’의 근간을 이뤘고, 정부는 지난해 초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으로 통일 전에 37조8천억원을 투입해 북한 7개 철도노선 개량 신설안을 마련했고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남북 철도망 구상으로 그대로 되살아났다.
철도가 북한 국토 개방과 투자 개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투자자의 입장과 북한 입장이 현격하게 다르다.
북한은 사할린 가스관 건설이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고 일본 러시아가 뒤따랐지만 거절했다. 가스관보다 인접지역 파급력이 더 큰 철도망에 대한 제한접근은 북한의 통제시장경제의 근간으로 작용하면서 나진선봉 지역의 개발에 러시아의 투자가 집중되고 일본이 끼어든다.
북한의 통제시장경제가 남한의 자유시장경제와 단일 시장을 형성한다는 ‘구상’의 동력으로 작동하는 철도망 북한 관통에서 일방해석 연결고리로 통제시장경제를 보여준 한국GM식 국수주의가 다시 초점이 되고 있다.
이런 관료형 시장 중시주의는 국수주의와 결합해 냉전지배자인 명령형 시장경제 양식을 주도한다.
그 결과 남북 판문점 합의의 뿌리인 군축은 제외됐고, 자유시장경제로 북한사업이 설계됐다.리비아가 한국이 끼어든 대수로공사에서 GPS와 고정스파이 문제로 허점을 보인 직후 미국 주도 원격 공습에 무너지고 카다피가 피살된 일차 경험이 북한 전역에 SOC건설을 시도하는 신경제구상과 치열하게 맛물리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