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4월 2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판문점 선언을 일련의 남북 간 이전 합의의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다. 1992년 남북한 공동선언을 보면 북한이 비핵화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남북한에 대한 것을 의미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배제된 '비핵화와 미군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연계‘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남북간 합의는 상당히 뒤틀린다.
미국 안보팀이 남북합의와 북미합의를 분리하는 움직임은 처음부터 노골적이었지만 한국 정부는 적극 부인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뉴욕타임스 보도 파동 역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몇 주 앞두고 미 국방부(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팩트를 뉴욕타임스가 3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했지만, 청와대는 안보실장이 백악관 관계자에 문의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4일 공식발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미국 백악관 NSC 핵심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조금 전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후 이같이 전해왔다"고 밝혔다.
안보에서 정상적이면 '정의용 실장이 사실무근이라 밝혔다'이고, 청와대는 백악관으로 주체를 바꿔 공정성 이탈이다.
남북정상간의 판문점 합의문에 나온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실제 종전협정과 평화선언으로 뒤바꿔 써야 공정하다.
전쟁의 종결은 종전협정이지 종전선언이 아니며, 종전선언은 협의와 무관한 전쟁국가의 일방선언을 의미한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실험용 경수로도 만든 상황에서 핵 사용에 대한 미국의 CVID가 북한을 패전국으로 인식해 경수로 폐기를 비롯한 평화적 핵 이용 권리의 부정으로 봐서 애초 반대했었다.
이런 북미간 갈등 쟁점에 대해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2일 취임식에서 미국의 북핵 해법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가 아닌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PVID)'로 표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젠 이 문제(북핵)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우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without delay(영구적 검정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지체없이 폐기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했다.
'완전한(complete)'이 '영구적인'으로 바뀌었고, '지체없이'란 표현이 더해졌다. 또 핵무기 프로그램 대신에 핵무기뿐 아니라 방사능, 생화학무기가 포함되는 WMD란 표현을 썼다. 아울러 폐기의 'dismantlement'란 단어를 썼다. 이전 CVID에서 D는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말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CVID와 PVID 간 뜻의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CVID와 PVID에는 용어에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뜻의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PVID라는 표현이 CVID라는 표현을 대체하는 표현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며 "표현은 좀 다르게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뜻은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핵 해결을 서둘렀던 클린턴 행정부는 2003년 8월 27일 6자회담 첫회의에서 북핵문제에 "CVID" 원칙에 따른 '선 핵폐기' 조치 요구했고, 북한은 패전국 대우라며 반발해 협의가 깨졌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반격에'The dismantlement of all nuclear programs in a permanent, thorough and transparent manner subject to effective verification'(효과적 검증을 전제로 영구적이며 철저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모든 핵 계획 철폐)'라고 요구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고 이 핵협정은 이란의 6개국에 의한 다자보장협정으로 되살아났고, 공화당의 트럼프는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란핵협정 파기를 공언한 상태다.
군축협상에서 위험 순간은 역사적으로 기대치를 높여 협상 실패를 준비하는 경우이다.
미국 안보팀이 이를 위한 ‘변명’으로 ‘완전한'보다는 '영구적'이란 용어를 의도적으로 끄집어 냈는지는 불명확하다. 북미회담 수주 전에 이를 사용한 것은 ‘대담한 접근’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도이다.
볼튼의 발언이 있은 직후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향후 북미 협의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확장 억제는 논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의 방위 개념에서 한국과 일본이 전략자산 전개에서 동일체로 분류되어 온 체제를 이탈해 수정하려는 움직임은 여전히 없다.
한일의 안보체제 분리가 아닌 상황에서 북미간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협상이 진척될 것이라는 전망은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남북한 정상이 올해에 "종전 선언"을 추진하고 미국 대통령이 종전을 가리켜 "축복"이라고 말한 것에 낙관론을 고정시켰다. 언론 보도는 여기에 맞춘 듯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동의했다는 내용 일색이다.
안보 보도에서 차이점을 외면하는 것은 ‘일시적’ 합의에 집중하고 ‘영구적’ 합의내용을 기피한다는 반증이 된다.
'판문점 선언'은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평화협정 체결은 거의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고 청와대도 이러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형식상 '선 종전 선언, 후 평화협정'이며, 이 접근을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같이 적용했다가, 부시 행정부가 거절했다. 이번 처럼 미국을 대리한 한국식 종전선언이란 예비평화로서는 한국식 조어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장관이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 설정하는 것"이라는 해석의 일방성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서 남한의 종속적 안보관으로 그대로 노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