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보좌관이 한미정상회담을 확정하면서 청와대는 외교안보 정보 변조로 협상력 상실을 초래했다.
공식발표인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5일 발표”에 앞서 주한미군감축 진화 언론조작은 밀거래(Covert-Action)의 전형을 보여준다.
바로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댈러스를 방문하기 위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에게 "주한미군 문제는 의제가 아니다(Troops are not on the table)"라고 4일 말했고 이는 북미회담을 지칭했다.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준비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이 과정에 정의용 안보실장과 청와대 및 한국 언론의 개입은 노골적이었다.
연합뉴스는 ‘워싱턴발’ 특파원 기사에서 단 두 문단의 두명 특파원 공동 기사를 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관련 보도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NSC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전했다.>
기사는 맨뒤에 붙인 “NSC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전했다”가 유일한 팩트이지만, 기사 결론과 서두 제목은 존 볼튼 보좌관이 직접 말한 것을 앞세웠고 인용보도해 마치 존 볼튼이 직접 말한 것으로 변조했다.
미국 NSC가 연합뉴스에 ‘전했다’는 표현은 교묘하다. 만약 그 관계자가 볼튼의 말을 전했다면, 기사는 ‘말했다’로 표기했을 것이다.
이의 근거는 바로 앞의 기사에서 나온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4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논란과 관련해 "주한미군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축설을 일축했다.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던 도중 일부 특파원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정 실장은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빠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감축설을 부인하는) 성명을 냈다고 하더라"고 전한 뒤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정 실장은 볼턴 보좌관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 기자들에게 말하며,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는 미국과 북한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한미정상회담 일정 합의와 관련해 "(볼턴과) 합의를 봤다. 구체적 일정은 양국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실장의 비공개 방미에 대해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을 전한 <동아일보> 기사를 보자
<청와대는 4일 “정 실장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하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요청으로 미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전날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했으며 4일(현지 시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을 가졌다.(중략)특히 정 실장의 방미는 미국에 도착한 이날 오전까지도 청와대 내 극히 일부 참모만 알고 있었을 정도로 비밀리에 이뤄졌다. 정 실장은 전날 오후 청와대 다른 참모들에게 “휴가를 낼 예정”이라고 전한 뒤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정 실장의 방미는 북-미 간 비핵화 합의 막판 조율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내용을 전한 보도에 의하면 정실장 방미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안보실 극소수만이 알고 있었고, 이어 청와대는 ‘트럼프의 주한미군감축 검토 지시는 사실무근’이라고 언론에 대해 발표했다.
정실장의 급한 방미와 볼턴 면담을 청와대가 ‘초청’과 ‘북미정상회담 중재조율’이라고 포장한 것은 근거가 없어 보인다.
정실장 방미는 한미정상회담의 성사와 미국발 주한미군감축을 교환하기 위한 거래 행보로 보이며, 공개되지 않은 안보 내역이 은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 실장은 면담 공항에서 ‘한미정상회담 일정 합의’를 발언했고, 정상회담 날자가 이날 갑자기 잡혀진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정안 중에 선택되면서 다른 사안도 거래 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애초 ‘트럼프 주한미군감축 지시 사실무근’ 발표에서 정 실장의 ‘NSC 관계자 말의 전언’이란 형태를 취했고, 차후 ‘전화로 알려왔다’고 발표했다.
미국 대통령의 자국내 업무지시에 대한 미국 언론보도에 대해 당사자인 언론과 대통령에 대한 확인없이 ‘사실무근’을 발표하는 것에 해당된다.
트럼프는 정 실장과 볼턴의 회동 직후, 앞에 인용했듯이 미국 언론의 질의에 “북미회담서 주한미군은 의제가 아니다‘고 발언해 ’주한미군감축 업무는 미국의 업무‘라는 점을 밝혔다.
이것은 <연합>의 워싱턴발 기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4일(현지시간) 한미 양국 간 방어태세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는 대목으로 반증된다.
특히 <연합> 이 기사는 이어 다음을 작위해석으로 달아놨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미국 국방성)에 주한미군 병력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전날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계기로 촉발된 주한미군 철수·감축 논란에 확실한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안보실이 아닌 비서실에서 주도한 ‘주한미군감축설 진압 언론조작’의 서막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미국 백악관 NSC 핵심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조금 전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후 이같이 전해왔다"고 밝힌 것으로 시작됐다.
주한미군감축설은 애초 문정인 특보가 청와대 주도의 판문점선언에서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공식화하면서 나왔다.
직후 문 특보는 미국 보수외교전문지에 지난달 30일 기고문에서 ‘포인어페어스’에 이에 대한 해석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 명분상실’을 공식화했다.
이어 보수 야당이 공격하자 정 실장에 앞서 미국을 방문 중이던 문 특보가 3일(현지시간) 최근 자신의 언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관련해 "평화협정(체결) 이후에도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과 우리의 국내적 정치적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한국 기자들에게만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주최로 열린 비공개 간담회 직후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저는 (주한미군 주둔을) 찬성하는 사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의 발언 파동 직후에 정 실장이 급히 비공개 방미했고, 볼턴 보좌관 회동 전에 ‘전화로 NSC 관계자와 통화라고, 그 통화를 다시 전화로 청와대에 트럼프 발언 사실무근을 알린 행태’는 안보실장의 직무이탈에 해당된다.
최소한의 안보직무는 볼턴과 회동 직후 한국에서 트럼프 업무 관련 발표가 나와야 국가간의 공식 거래(Overt-Action)로 인정된다.
한미 대통령 안보비서간의 거래에 의해 주한미군 직무는 미국 단독 집행으로 넘어갔고, 북미간 회담에서 한국의 비중과 요구는 최소화됐다. 북미정상회담 장소 일정 모두가 미국 단독으로 북한과 협상하고 집행 가능하게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
존 볼튼은 애초부터 남북합의와 북미협상을 분리하는 전략을 구사했고, 남북합의의 최소화를 시도했다.
이런 강경보수형 볼튼의 전략은 청와대의 국내 지지도 장악을 위한 국내 언론조작이란 보수전략의 뒷받침으로 성공 궤도에 올랐다고 보여진다.
정 안보실장의 볼턴 회동과 미국 언론행보는 이를 확인하게 해준다.
은밀한 거래의 대가로 미국 언론에는 AP통신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정실장 회동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한국 주둔 미군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다만 보도는 그 지시가 애초 뉴욕타임스의 ‘국방부에 지시’였다는 사실은 배제하고 ‘NSC에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는 한미정상회담이 안보관계자들의 거래 부산물로 전락시켰다.
한미정상회담 일정합의를 위해 볼튼 보좌관 초청에 안보실장이 휴가를 내고 비밀리에 미국에 가 비밀합의로 국가안보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청와대가 언론조작을 시도한 결과이며, 볼튼은 그렇게 해서 대북 접근에서 전권을 장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