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들은 북미회담이 뉴욕 싱가포르 판문점 3각축으로 동시다발 진행되는 것으로 일제히 보도했지만, 실제 회담은 뉴욕에서 만나 김정은체제와 사회주의체제간 보장책의 구분을 둔 김영철과 폼피에오의 협상이 핵심으로 보인다.
뉴욕을 찾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72)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55)의 회동은 북핵이 소재라기 보다는 ‘체제보장’에서 ‘김정은체제’의 포함여부를 두고 탐색전을 벌이기 위한 공식회동에 해당된다.
양자 모두 극단적 체제지향성향으로 정보기관 수장이란 공통점과 군출신이란 공유점을 가졌지만, 김영철은 항일세대가 아니고 노동당 간부 출신도 아니며 전쟁후인 1962년 인민군에서 출발해 30여년 대남 전담 업무자로서 첫 체제협상가이다.
김정은체제 협상주자의 선두에서 선 김영철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초대 중앙정보국(CIA) 국장에서 협상 라운드를 만들었고 김정은체제 유지의 상징으로 김여정을 수행해 평창올림픽 회동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랜 양자간의 체제협상의 연장선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보기 드문 단독 체제협상가로 평창에 등장했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2차남북정상회담에서 서훈 국정원장과 단독 배석하고, 이어 뉴욕행에도 단독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최초로 반미국가에 대한 체제협상에서 ‘집권체제 보장’이 아닌 ‘특정계보 승계보장’을 주도하는 기이한 상황도 여기서 비롯된다.
양자간의 특이한 ‘김정은 김여정 체제이양 보증’ 협상은 미 민주당 외교관 성김 주 필리핀대사의 판문점 ‘의제회담’과 싱가포르에서의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장 부장과 조 헤이긴 백악관 부 비서실장이 의전회담을 30일 가진 것 등은 이를 포장하는 외교기법에 해당된다.
한국언론들이 뉴욕회담을 “전직 정보 수장간의 ‘핵 담판’”으로 보지만 실제 핵감축 관계는 판문점 회담에서 갖고, 뉴욕은 ‘체제승계 협상’에 집중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형적인 ‘단독회담’이 갖춰진 근거가 된다.
미국의 대외전략은 북핵 문제 이상으로 사회주의 체제보장이 이슈로 자리잡았고, 체제보장 방법에서 김정은의 안정성 협정 방법이 전략의 중심에 섰고, 북한에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다.
김영철과 폼페이오 단독회담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와 불균형이고, 미국 공화당 대외전략에도 불성립이다.
미래 정치권력에 대외전략 독점을 맡기는 것은 미국 대외전략에서 금지된 정책이다. 국내정치의 독점화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북한 모두에 적용된다.
미래형 권력지향자 둘의 뉴욕 단독회동은 워싱턴의 볼튼 보좌관에서 부여된 공간으로 보이며 성사 여부는 회담 당사자에게 결정권이 없음을 밝혀주고 있다.
체제 보장 협상의 한 축이던 1988년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의 뉴욕 회동에는 레이건이 부시 부통령과 같이 고르바초프를 만났다. 전술핵 폐기협상에서 소련의 요구를 무시하는 데 앞선 것은 옵서버로 참석한 부시 부통령이었고, 레이건체제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캄보디아에 친소정권 전복 지원한 중국 정부와의 비밀거래를 협상카드로 써먹었다.
중국 대사와 CIA국장을 지낸 부시는 고르바초프의 유럽주둔군 감축 요구를 ‘주둔미군 3만 감축에 소련군 32만5천감축’으로 협상안을 제시해 미소간 데탕트를 무산시켰다.
반면 부시의 전략은 중국 베이징의 민주화시위대에 대한 지원공작 시비를 불러들였고, 등소평이 민주화시위대를 군부 탱크로 진압해 미중간의 신냉전이 시작됐다.
고르바초프가 소련내의 반대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단독회동을 시도한 것은 빈사상태에 빠진 소련경제 활성화가 명분이었고 미국은 선거보장으로 교환거래했다. 평화공존에서는 타국 내정에 대한 군사개입 거부를 공동성명에 넣자고 고르바초프가 제안했으나 레이건이 서명을 거부해 결렬됐고, 고르바초프가 독자 행보를 시작해 냉전해체를 시도했다.
당시 부시 부통령의 안보팀은 차후 대통령이 되고 윤곽을 드러냈고 안보보좌관에 존 볼턴이 가장 존경하는 모델인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장군이 포진했고, 딕 체니 국방장관과 호흡을 맞춰 이라크전쟁을 일으켰다.
현재 북한 권력 내의 구조 분석은 각국 정보기관의 전유물이다. 뉴욕 단독출장자인 김영철의 부하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있다.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 민주당 계열의 브루킹스연구소 토머스 라이트 연구원은 ‘폴리티코’ 기고문에서 “폼페이오는 올해 55세. 대통령이 되려는 야망을 품고 있다. 국무장관직을 대통령이 되는 성공담의 한 길목으로 본다”면서 정치가로서 야망에 대해 밝혔다. 폼페이오는 그간 CIA국장으로 북한 권력구조에 대한 분석이 본질이었다고 보여진다.
본질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4선 의원으로 정치가이며, 아프리카계 대통령이된 오바마를 뒤따르는 이태리계 하바드대 출신 작은 캔사스주 하원의원 출신이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9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테네시주(州) 내슈빌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을 할지 안할지에 대한 결정을 언제 내리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어느 쪽으로도 준비돼 있지만, 개최를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면서 정상 회담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북 정상회담이 어떤 이유로 인해 연기돼도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며 “미·북 정상회담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결정할 핵심 요인을 묻는 질문엔 “많은 요인이 있지만, 비핵화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고 회담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유럽순방 동행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29일 "북한 비핵화 문제는 (북한의) 체제보장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앞서 "미국이 지난번 남북정상회담 때부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30일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주한 EU 회원국 대상 정책설명회에서 조명균 통일장관은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명확하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근거로 “진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의 체제가 보장된다면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힌 점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점 등을 김 위원장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이 미북 간 일괄 타결되고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당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핵폐기 내용에 대해 ‘체제보장과 핵폐기 일괄타결’이 일주일안에 가능하다는 조 장관 진단이 관건이다.
청와대는 싱가포르 12일 북미회담에 한국이 추가로 3자간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협상 일정을 끼워 맞추듯 진행하는 것에는 ‘김정은체제 상속 보장’이란 김영철과 품페이오의 연출협상에 대한 존 볼턴의 개입을 배제하려는 전략이 담겨있다고 보여진다.
부시는 공화당의 대통령이 됐고, 고르바초프는 공산당 자산을 국가소유로 헌납하고 대통령이 됐지만 미국이 지원한 옐친에 쿠데타로 밀려냤다. 미 공화당의 대외협약으로 국내정치 압박하는 강경보수전략은 폼페이오의 대외전략에 기회를 부여하지만 CIA의 한시조직인 코리아임무센터(KMC)에 전적으로 의존해 의회 통제권을 벗어날 수 없다.
뉴욕협상은 CIA한국지부장였던 앤드류 김 KMC센터장이 주임격으로 배석했고 국무부 한국과장이 끼었으나 군축협상 관계자들은 배제됐기에 북핵폐기 소재가 아님을 반증한다.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도 평창때 김여정을 밀착수행하던 노동당 책략국장과 외무성 북미국장대행이 배석했으나, 이는 미국의 앤드류 김 센터장 배석에 맞춘 상대역으로 해석돼 단독협상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