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복합구조위에 선 한반도를 문이 남북대화주도자 지처하며 당초 에상과 달리 군비증강에 편승하자 주변4강이 더 미끼를 던지고 문 정부는 이 미끼를 물고 주도자 행세하려다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다.
한국은 강경보수가 주류라서 미국 주도의 군비증강에 한번도 반기를 든 적이 없고, 그간 꾸준한 군비증강 모델의 전형을 보여왔다.
그런데 대북 최강공책인 통일대박론을 들고 나온 박근혜 정부에서 당연히 군비증강이 지속됐고, 그런 행태 전반이 적폐로 몰려있는 상황에서 다음 문재인 정부는 최소한 군비증강의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예상할 수 밖에 없었다.
현실은 정반대였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군비증강론으로 국방개혁 카드는 사용했다.
당연히 남북 대화의 기회를 점차 약화됐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대북대화주도론으로 대화제일주의를 앞세웠고, 사드 배치에서 지연작전으로 대중국 협상통로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협공을 받을 정도였다.
군비증강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남북대화 재개는 실상 성사조건의 불성립이었다. 중국도 사드 문제에 관한한 전략적 협상이 불가능해 보였다.
여기서의 탈출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해결방식은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제시했던 그대로, 미중간 한국사드 군사회담을 서울서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근간으로 신냉전시대 미소간 상호확증파괴MAD에 의한 군축협정 살트를 모형으로 미중간 협상테이블 밑거름을 만들면 미중간에 북 미사일 통제에 대한 레드라인이 자연스레 구축 조정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문제 핵과 미사일 분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가능성은 핵은 다자회담이고 미사일은 양자회담 소재라고 그렇다. 여기에 대응하는 미시노력은 국제적 협상과 끈기있는 접근 노력이 필수품이다..
대전제는 문이 군비증강을 포기해야 실타래를 푸는 열쇠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군비증강에 목을 매고 있으므로 생긴 부작용은 레드라인 설정이 미중간에 이뤄져야 할 부분임에도 이를 미국이 단독으로 설정하고 덩달아 한국 문재인도 레드라인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곧 북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