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정상간 합의로 남북우선주의로의 진전이 확연해지면서 미국에 합의이행 일정의 부담이 문재인 정부로 넘어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장기목표를 남북이 이행하는 것으로 방법을 구체화하고 미국과 협상이 남한 몫으로 이관하는 길을 텄다.
특히 합의는 ‘비핵’과 ‘평화’를 구분하고 ‘평화’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비핵화 추진’을 평화의 수단으로 명기하고 미국에 대한 북한의 상응조치에 남한의 공동 부담을 병기했다.
북한은 미사일과 핵의 분리와 미사일 우선폐기로 미국보다 남한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는 방식을 성사시켰다.
합의문 중 핵에 대한 5항은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로 표기해 평화와 남북 우선주의에서 남북의 공동 부담을 조건에 걸었다.
북한은 특히 동창리 미사일발사대 폐기를 우선하고 핵시설 폐기를 추가조처로 명시하는 합의안을 관철시켜, 북미보다 남북협상을 우선하는 협상방식을 성사시켰다.
이는 미국 레이건이 소련 고르바초프와 전략방위구상(SDI) 고수를 앞세워 ‘핵감축협정’을 깨는 전략을 거꾸로 적용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겨냥한 ‘동창리 미사일 우선 폐기’를 핵합의 1항에 넣었다.
핵을 언급한 5항 합의에서 3개 구체항은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등이다.
남북 정상간 평양공동선언은 ‘남북간 충돌 방지’를 명분으로 ‘자주 자결’을 우선원칙으로 부각시키는 것에 합의했고, 국제적 개입을 차단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합의를 성사시켰다.
이는 합의문 4항.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로 명시했다.
또한 남한은 미국 공화당의 견인전략 수행자로 북한 견인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공동선언 2항이 명시된 것으로 보인다.
남한과 미국의 협상 분리를 명시한 합의문은 미중간 무역갈등 강화에서 미국과 중국 양측이 한반도비핵화를 레버리지로 적용하는 추세와 정면충돌해 불안정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2000억 달러 관세부과와 상응한 600억 달러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는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고 대북제재에 편승할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중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해 주면 대중 무역적자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었다.
중국도 6월 싱가포르 북미회담 이후 북한을 지렛대로 미국과의 무역분쟁 조절을 시도해 왔고,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회수를 조절했었다.
평양남북공동선언은 미중간 조심스럽던 북핵 지렛대 게임의 이탈을 확인하는 초입에 선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