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은 북한 전승기념일에 인공위성 발사체 시모로크를 발사했다.
이란 신형 미사일은 북한 은하3호. 대포동2호 기반으로 국제사회가 추정했다.
이 북한 미사일은 원래 미국 유엔안보리결의 22310호 위반시비를 회피할 목적이 다분했다. 2015년 핵합의안JCPOA에는 핵탄두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이 규제대상으로 명기돼 있고, 이 선을 넘지 않는한 중국의 반대 명분은 확실해 유엔제재가 불성립이다.
중국 북한 이란으로 이어지는 대미 연대 라인이 발틱까지 이어지며 미사일을 구측하고. 중국해군은 발틱해 발사훈련을 시도했다.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 미국 일본의 압박이 북한에 대한 중유의 중국라인 차단압박이지만, 실제로는 북한 중유공급이 러시아와 조율하에 해소된 상태다.
러시아의 대북 지원은 한국 성주사드가 빌미를 제공했고, 이를 대응할 전략적 시효를 놓쳤다.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공세적 대응은 국제경제의 공급확대에 힘입은 측면이 있다.
미국 공화당 트럼프 정부가 공화당식의 공급확대를 주도하자 국제시장은 공급과잉의 유인책을 따라가게 됐고, 미국에 대응하는 중국 러시아 등도 유가하락 속에 공급과잉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공세는 국제사회의 공급확대 정세를 겨냥했다. 그 흐름은 긴장감이 커지지만 압박이 강해지더라도 해소책이 미세하게 곳곳에서 나타나는 국제사회 현실이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도 미국발 공급과잉의 흐름을 탔다. 부동산 주식 모두에서 호경기를 보였고, 이는 그 강한 국제여론상의 전쟁불사론에도 한국내는 전쟁위기감이 극히 전무한 여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여기서 공급과잉을 국내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전략과 재정적자 확대 편성 및 군비증강이다.
이는 80 년대 미국 중산층 주식투자열풍에 의한 주식거품을 일으킨 형상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당시 예산흑자에도 증세하면서 달러강세를 유지해 수입물가가 하락하도록 만들어 소비자극을 유인해 중산층에 소비를 집중시켰다.
그렇지만 이 공급과잉은 군비증강과 인구노령화로 재정지출의 급증을 초래했고, 개인과 가계에는 주식실적 악화란 위험이 전가됐고 위험한 파생상품과 모기지론에 걸려 주택가격하락과 동시에 중산층 파산이 초래됐다..
주택가격이 급등했다가 부실대출에 빠지는 경로를 답습할 가능성이 문제의 화근이다. 한국에 방위비 압박후 한미FTA 재협상을 몰고, 이를 환율시장 압박 빌미로 만들어 이뤄낼 원화강세가 그 붏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